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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드배치' 중국의 전방위 보복 전망

사드배치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주로 경제적 보복 조치에 집중된 상황에서 경제적 대응의 심화와 더불어 외교적·군사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롯데는 이사회를 열어 경상북도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한 대해 중국 내에서는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승인 한 이후 중국은 각종 경제 제재 조치를 강행해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CSF)는 지난 2일 중국 언론과 현지 반응을 인용해 한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내 움직임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코트라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상용비자발급 제한 △한류콘텐츠 제재(한한령) △양국교류활동 제한 △식료품에 대한 검역기준 강화 △여행분야 제한 △전기 차 인증조건 강화 △롯데 대상 세무조사 등 경제적 보복 조치 의심 사례가 확대돼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번 롯데의 부지 제공 승인 발표 이후 지난 1일 환구시보(环球时报)에서는 사설을 통해 노골적인 경제 보복 조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내부로부터 문제가 발생되도록 하는 방안이 낫다고 하며 중국의 소비자가 주력이 되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것을 주장했다.

 

주로 △ 관광산업 △ 문화산업 △ 전자제품 · 자동차 산업 △ 롯데 기업 제재 △ 한중 민간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 협력 분야 등에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압박 카드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사드 부지 결정 승인을 내린 롯데에 대한 경제적 보복 뿐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사(新华社)를 비롯한 중국 각종 매체에서 롯데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각종 수입 · 투자 제한, 중국 내 프로젝트 진행 중단 · 취소 등 전방위 제재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롯데는 현재 중국 24개 성시에 진출해 120개가 넘는 판매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미 10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 2016년 중국내 롯데백화점 영업 수익이 9조원에 달하였음. 뿐만 아니라 롯데 면세점 매출의 약 70%를 중국인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힘

 

환구시보에서는 롯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 · 상품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8일 인민일보 해외판 위챗페이지(微信公众号)의 샤커다오(侠客岛)에 따르면 “만약 한국에 사드가 들어온다면, 중국은 한국과의 ‘준단교’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후이진왕(汇金网) 또한 “14억 중국 인구를 분노케 한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 양국간 준단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에서도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며,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필연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사드 배치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강력히 불만을 표시한다”며 “사드 배치 시 중국 측은 필요한 조처를 해 중국의 안보를 지키겠다.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언론 매체들 또한 롯데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필연적인 것이라고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민간 차원의 인식 또한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중국망(中国网)은 “롯데는 이번에 위호작창(为虎作伥: 호랑이를 위해 창귀가 되다)했으며, 만일 한국에 사드가 들어온다면 한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향후 중국의 경제적 제재에 대해 당위성을 부여했다.

 

동시에 환구망에서 지난달 19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3%가 “롯데 사드 부지 계약 시 중국 내에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을 제시했다.

 

중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그 당위성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중국의 대응 또한 필연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한반도문제 전문가이자 중국 절강대학 한국연구소 리둔추(李敦球) 연구원은 “한국 또한 사드 배치가 북핵의 위협과 자국의 방위 주권에 입각한 정당한 행위이지만, 중국 역시 이로 인한 중대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양국의 입장이 명확해 상호간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국은 충분한 준비 및 대응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근에는 기존의 경제적 대응에 한층 강화된 군사, 외교적 대응 가능성이 제시됨. 뤄위안(罗援)은 환구시보의 칼럼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매우 강경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기존의 경제적 보복 조치와는 별개로 더욱 적극적인 군사, 외교적 대응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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