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CSF) 전문가 지적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한·중 FTA 체결이 무색할 만큼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 한·중 FTA 이후 양국 간 수출환경이 호전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러 변수에 의해 호황 아닌 리스크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CSF) 전문가 칼럼에 따르면 변화된 중국 수출환경에 대응하기위해 통관검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수출기업은 다양한 변수에 대해 답을 구하기 위한 노력 중이나 큰 틀에서 정책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화학융합시험원 중국 청두지사 임향식 지원장은 "인허가 과정 중 고의적 기간 지연은 현재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며 "이는 전체적인 인허가 제품에 대한 자료관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현재의 정세가 맞물려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통관관련 불허 사례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강화된 통관검사 관리가 한국 수출기업의 실제적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임 지원장은 전했다.

통관 불합격

위생허가증과 상품라벨은 일반적으로 수출입 계약 시 바이어로부터 사전 요구를 받는 자료들로 제품이 중국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자료다.

이런 상황에서 통관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뜨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품 통관검사 시험의 강화가 그 주된 이유로 꼽힌다.

시간적 부담도 큰 애로사항이지만 강화된 통관검사시험의 불합격률의 상승은 중국사업의 불확실성을 배가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측총국에서는 주기적으로 수입통관 불합격 정보를 홈페이지(htp:/www.aqsiq.gov.cn/)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통관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통관불합격 건수는 화장품이 25건이었으며 한국 제품의 통관 불합격 사례는 화장품이 58건으로 대만과 함께 불합격사례가 가장 빈발하는 국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합격사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성분의 불일치, 라벨링 등으로 인한 불합격으로 이는 기본적인 제품 품질·운송보관의 문제로 분석된다.

한편, 현재 수입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관리 강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관련내용에 대한 사전 대비가 제품인허가 취득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부분으로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기업 대응방안

통관애로 사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먼저 중국 행정절차와 통관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준비 없이 진출하는 경우 수출품에 대한 소각이나 폐기 등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항은 진행 중 필요한 자료의 철저한 준비다. 위생허가, 인증서 등은 통관 시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출 전에 준비가 끝나야 하며 이를 위한 서비스 기관과의 접촉은 필수요소로 꼽히고 있다.

세 번째 수출제품 기획단계에서의 사용원료, 첨가제, 포장, 라벨 등 중국법령 부합하는가에 대한 적절한 사전검토이며 전문가 집단과의 해당 제품에 대한 법적인 의무사항 확인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최초 수출품의 경우 중국의 검사기관에 사전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네 번째 사항은 신뢰성 있는 대리인·수입자의 선정이다. 중국에서 진행되는 영업 상황을 외국인으로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의 선정은 제품 등록 이후 중국사업의 전체 방향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동시에 통관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의 중국내 대응은 수입자의 역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역량을 갖춘 수입자의 선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주변에서 활용 가능한 지원 사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인증지원, 중국법령 대응지원, 상표등록지원, 바이어 매칭지원 등 현재 개설 운영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을 실제 경제적 가치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중국시장을 보는 시각은 시장성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큰 시장적 가치와 상반된 불확실성 역시 위험요소로 언제나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품의 경쟁력 확보가 앞으로 진행하기 위한 추진력이라면 통관 불합격 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은 손실률을 줄이는 최고의 안전장치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