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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對중국 무역 리스크 대응 방안

shipping-containers-1096829_1920최근 국내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보복 조치가 이어지면서 대중국 수출·투자가 정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중국 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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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무역 사기 예방 설명회에서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내 한국 상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일본, 대만, 미국, 독일 등을 제치고 1위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수출대금 미회수, 수입상 구좌 변경을 이용한 사기, 인터넷을 통한 거래 사기, 한국상품 전용매장 사기 등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분위기에 편승해 결제 지연 등 신용위험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례로 판매부진을 이유로 품질하자를 내세우며 악성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수입시 선입금을 요구한 후 수취 계좌를 변경, 재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판매 시 일정 기간마다 결제하는 시스템 구축에 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국기업은 모두 중국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돼 있어 회사 실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무역협회 중국 포털을 활용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신용 확인도 필요하며 소액 거래라도 철저한 사전체크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다.

 

전용매장의 경우 임대료보다 입지와 결제조건이 매우 중요, 50만 이상의 배후 지역이 확보돼 있어야 하며 현장확인과 중국측 관계자 면담, 계약조건 독소조항 삭제 등이 필요하다.

 

◇ 신용위험 관리 10대 원칙

1 첫 거래이면서 대규모 수출인 경우 신용 거래 고수
2 거래전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 실시
3 비신용장 방식은 수출보험에 가입 후 진행
4 선불지금은 작은 금액도 최소화
5 현장 확인
6 인터넷을 통한 저가공세 확인
7 입금 구좌 변경은 전화나 정식 서류로 확인
8 금액이 늘어난 두 번째, 세 번째 거래도 유의
9 수입시 중국 선적전 검사
10 회사 대표전화를 통한 담당자 실존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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