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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2019년부터 R&D지원, 연 150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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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원-스톱 형 ‘화장품 중국현지 지원센터’ 설치

 

전혜숙 의원, 정책간담회 열고 의견 수렴

 

연평균 90억 원 규모였던 화장품 산업의 R&D분야 지원금이 오는 2019년부터 최소 150억 원대까지 확대되고 빠르면 내년 중으로 중국 수출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가칭 ‘화장품 중국현지 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같은 지원금과 지원분야 확대에 따라 해당 부처 간 사전조율과 소통활동을 진행, 실질적이고 형평성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진행 사업의 재평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7일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서울 광진갑)이 주최한 ‘K-뷰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기기·화장품산업 TF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화장품정책과장 등이 화장품업계의 산업정책과 관련한 건의내용에 대해 밝힌 것이다.

 

간담회를 연 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책 간담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 사항을 수렴, K-뷰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화장품 산업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최 의미를 밝혔다.

 

화장품협회, R&D 지원금 확대 등 건의

 

이날 간담회의 발제 역할을 맡은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개황 설명과 함께 △ R&D 지원금 확대 △ 대 국민 안전소통 체계 강화와 예산지원 △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포장공간비율 확대 적용의 항구화 △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4개 영역에 대한 건의를 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현재 연평균 90억 원에 머물고 있는 R&D 지원금액을 두 배 이상 늘려 연평균 2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중소·중견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동시에 이를 미래혁신형 원료·제품개발과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집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최근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근거가 미약한 위해성 관련정보로 인해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 이와 관련한 대 국민 소통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적시하면서 화장품 위해평가를 위한 예산의 확대 지원을 건의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진행했던 화장품 위해성 평가사업이 총 53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이미 완료됐고 올해의 경우에는 단기사업으로 9억 원의 지원에 그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확대가 연간 50억 원 수준까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편적인 사안이기는 하지만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장공간 비율 확대적용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즉 지난 해 10월부터 시작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화장품 포장공간 비율의 상향조정과 포장횟수 기준 완화를 항구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

 

이는 화장품에서의 포장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포장규제로 인해 외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면할 수 없다는 국내 업계의 중론을 반영한 건의다.

 

이밖에 현재 중국에 편중돼 있는 수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아세안과 미국, 유럽, 중동 등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요청했다. 수출대상국 화장품 인허가 교육과 법규 정보 번역에 필요한 예산을 5년간 10억 원, 그리고 신시장개척단 운영과 현지 인허가에 필요한 예산 20억 원 규모를 건의했다.

 

R&D지원, 연간 150억 규모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오상윤 화장품산업 TF팀장은 화장품업계의 건의와 관련해 △ 2019년부터 R&D 지원금액 150억 원 이상으로 확대 반영 △ 중소기업 중심 지원 △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기술 지원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신사업(예: IT와 결합한 뷰티디바이스) 부문에 확대 적용 △ (가칭) 화장품 중국현지 지원센터 설치 추진(2018년 예산 반영추진) △ 차이나리스크를 교훈삼아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 뷰티산업 전문가 육성 사업 추진 등을 밝혔다.

 

식약처 권오상 화장품정책과장은 “식약처는 ‘규제’를 위한 부처가 아니라 ‘서비스’라는 개념의 정책을 펼쳐간다는 기본 방침에 충실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기능성화장품 확대 등과 관련한 위해성 평가,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노력과 규제완화 등은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식약처가 추진해 왔던 사안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과 의견을 종합 반영해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아갈 중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또 “화장품 포장규제와 관련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지만 이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환경단체 등에서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현실만은 감안해 주길 바란다. 다만 관련 부처와의 협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보건산업진흥원과 코트라의 화장품 산업 관련 지원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진행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화장품 기업 14곳의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정책 주요 건의내용

정책 부문 주요 건의내용
미래성장산업 육성위한 R&D지원 확대 ▲ 화장품산업 R&D 지원금액 2배 확대

 

: 현재 연평균 90억원→연평균 200억원

 

▲ 중소·중견기업 R&D 집중 지원

 

▲ 미래혁신형 원료·제품개발과 미래시장 선도형 기술개발 에 중점 지원

대 국민 안전소통 체계 강화와 예산 확보 ▲ 화장품 관련 대 국민 안전소통 체계 강화와 예산확보

 

▲ 화장품 위해평가를 위한 예산확대 지원(연간 50억원

 

규모 예산 소요 예상)

수출경쟁력 강화

 

-포장공간비율 확대 적용의 항구화

▲ 화장품의 특성 고려한 포장·디자인 경쟁력 확보 조치: 수출경쟁력 약화의 주요인

 

▲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 적용을 ‘항구적’으로 변경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중소기업의 중국수출 관련 인허가 비용:

 

연간 100억원 지원

 

▲ 아세안·미국·유럽·중동 등 새로운 시장 진출 확대 지원

 

: 수출국 인허가 교육·법규정보 번역 지원-5년간 10억원

 

: 신시장개척단(5개국) 운영·현지 인허가 지원-20억원

 

 

 

 

주요 건의내용 관련 부처·기관의 대책·계획

부처·기관 건의내용 관련 대책·계획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기기·화장품산업

 

TF팀장)

▲ 2019년부터 R&D 지원금액 150억원 이상으로 확대 반 영: 중소기업 중심 지원/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기술 지원/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신사업(예: IT와 결합한 뷰티디바이스) 부문에 확대 적용

 

▲ 중국 현지 지원센터 설치 추진(2018년 예산 반영추진)

 

:보건산업진흥원과 협력

 

▲ ‘차이나리스크’를 교훈삼아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

 

▲ 뷰티산업 전문가 육성 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화장품정책과장)

▲ R&D 지원의 형평성을 위한 사업재평가

 

:각 부처간 사전조율과 소통으로 실질적인 성과 도출, 이 를 위한 체계화

 

▲ 기능성화장품 확대와 관련 안전성·위해평가 등을 위한 식약처와 화장품업계의 공동 노력은 현재 진행 중, 향 후에도 지속적인 전개

 

▲ 포장공간비율 항구적용: 환경부와의 업무 조율 진행 중

 

▲ ‘규제’가 아닌 ‘서비스’ 차원: 지속 진행중이며 업계 요구 사항과 의견은 수렴, 반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순만의료기기·화장품산업

 

지원단장)

▲ 타 보건산업에 비해 정부의 정책 지원은 부족한 상황

 

:인력-특성화대학원의 부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거점 마련 절실→중국 현지 지원 센터 설치(복지부와 협력)

 

▲ 인체 적용시험 관련 지원책 마련

 

▲ 화장품(Product)과 뷰티(Service)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예: 뷰티아카데미 등의 활용)

 

▲ 뷰티 크리에이터(예: 왕홍)를 활용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장을 마련

코트라

 

(이영기유통전자상거래팀장)

▲ 중국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제조업 혁신 돌입→화장품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진행 예상

 

▲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 부문에 대한 정책변화와 이에 따 른 대응책 마련→‘선택과 집중’ 전략

 

▲ 해외시장을 중국 편향에서 벗어난 10개 권역으로 구분, 이에 따른 지원책 개발

 

▲ B2C→B2B로의 전환을 위한 모색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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