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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바이오협회와 공동 대응…31일 세미나 열어

내일(17일) 자로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된다. 이와 함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도 시행됨에 따라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은 생물자원 제공국의 법 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과 이익 공유 계약을 맺고 우리 정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해 화장품을 비롯, 의약품·식품 등의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국내 관련 바이오기업들은 해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부터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를 받고 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는 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이 규정과 관련한 사항들을 미리 인지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도 기업의 몫이 된다.

인식제고 세미나…6개 부문 주제 발표        특히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관련해 여러 산업분야 중에서도 다양한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화장품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바이오협회와 공조체제를 마련했다.

우선 화장품 업계의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를 위해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후원으로 오는 31일 ‘화장품 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 세미나’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홀(지하 1층)에서 개최한다. 또 이날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화장품 업계가 자생적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이러한 업계 주도의 대응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 세미나에서는 나고야의정서와 화장품산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윤길영 (주)또르르 대표의 발표를 시작으로 △ 나고야의정서와 특허와의 관계-김정아 사무관(특허청) △ 가상의 사례를 통해 본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위법한 취득 시 자원제공국이 취할 수 있는 한국법상 조치와 쟁점-정경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등이 발표된다.

국내 생물자원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생물자원 법제도 동향에 대해서는 윤성혜 교수(인천대 중국학술원)가, 유럽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제 동향과 화장품업계 시사점에 대해 허인 팀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국내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의 주요 내용과 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배정한 사무관(환경부)이 발표할 예정이다.

TF, 협회·OEM/ODM사·원료기업 등 참여     세미나에 앞서 오전에는 화장품 업계의 나고야의정서 실무대응 TF가 발족될 예정이다. 이 TF는 대한화장품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 회사·OEM/ODM사·원료회사의 나고야의정서 담당자로 구성한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보와 경험, 노하우를 공유해 정리하고 이 내용을 화장품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업계 전체가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케 하는데 활동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그동안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부터는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주체인 업계 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실무대응 역량이 부족한 국내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상담창구 활성화, 실무자 교육을 위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무역수지 흑자 등의 단순 통계 수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미 화장품 산업은 국내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내 화장품 산업의 성장에 나고야의정서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TF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특히 우리가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인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참가신청은 오는 25일(금)까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교육마당→ 교육·세미나 신청’에서 신청 가능하다.

◇ 화장품 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 세미나·T/F 발족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