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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부터 정부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www.mss.go.kr)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중기부는 350만 중소·벤처,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기 위한 노력이 담긴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특히 2018년에는 지원기업 선정·평가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해 고용창출, 성과공유,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 등에 정책자금(5.3조원), 연구개발(1.1조원) 등의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첫걸음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2조2천원을 포함한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연구개발, 수출 등의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기술·신산업 영위기업 및 스마트 공장 추진 기업을 위한 전용자금(3천300억원), 제조창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창작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235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신설한다.
18일에는 위의 내용을 요약한 중소·벤처·창업분야 △ 일자리 창출 강화 △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소득 증대 △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 중소기업 정책 및 업무 혁신 등 4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일자리에 5조8천억 집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영부담을 안아야 하는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를위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5조8천억원 규모의 3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일자리 평가지표를 추가했다. 기존 기술성(30%)·사업성(40%)·경영능력(30%) 평가에 일자리(20%) 항목을 더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공생도 추진한다.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를 실시한다. 기업성장에 따른 이익을 성과급·주식 등으로 나누는 '미래성과공유제'를 통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고, 약속어음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수도권 집중을 탈피하고 지방과의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 지방의 낙후 산업단지에 한해서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우대해왔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를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창업·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소 등 지역 혁신주체들이 협력해 창업 활성화에 나서도록 집중 지원한다.
또한 기존 향토산업 중심의 지역특구와 구별되는 신기술·신서비스 중심의 혁신특구를 추진한다. 지역혁신성장특구는 규제나 제약없이 신기술을 신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을 통해 돕는다.
수출, 전자상거래 활성화 나선다
수출 분야에는 1천7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17년에는 수출액이 1956년 이후 무역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2018년 수출지원사업은 △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 △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및 수출 첫걸음 지원 도입 △ 수출저변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그간 공급자 위주의 집행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 지원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신남방정책 실현을 위해 ASEAN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오프라인 위주 수출지원에서 온라인 수출역량 강화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돕는다. 해외수요가 검증된 제조 중소기업의 현지화된 자체쇼핑몰 및 국내기업이 운영하는 패션, 화장품 분야 전문 쇼핑몰 등 국내 온라인 수출 쇼핑몰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아시아하이웨이로 개편해 ASEAN 등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연계 및 SNS 마케팅,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아시아 시장에 집중해 기술교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첫걸음 기업 자금 숨통 트인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업지원자금(1조 8천669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4천9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9천400억, 긴금경영안정자금(1천억원) 등을 포함한 총 3조8천50억원이 책정됐다.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요건 등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정책자금 신청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자금을 신청하게 되는 첫걸음 기업에게는 전체 예산의 최대 6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매출액의 150%가 최대였던 제도를 폐지해 시설자금 대출시 기업에서 부담하던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지원하도록 개편됐다. 기업의 형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상환하는 제도로 부담을 줄였다.
보다 다양한 지원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과 코스모닝 자료실에서 확인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