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시행 00. 00. 00.] [환경부고시 제2020-00호, 00. 00. 00.,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포장재"라 함은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또는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시에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를 말한다.

2. "복합재질포장재"라 함은 2개 이상의 소재·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포장재를 말한다.

3. "무표시포장재"라 함은 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단계에서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를 말한다.

4. "일괄표시"라 함은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법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대상은 영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영 제16조 각 호에서 정한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등 중 영 별표 4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포함한다.)

2.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제품·포장재 : 해당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으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4조(표시 도안) ① 규칙 제3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이하 "평가결과 표시" 라 한다)의 도안은 별표1과 같다.

② 영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의 도안은 별표2와 같다.

제5조(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 ①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표시재질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최소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12mm이상으로 한다.

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분리배출 표시의 위치는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다만, 포장재의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는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장재가 포함된 다중포장재는 필요시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으며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의 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6.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7.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른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 ① 영 제16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포장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2.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3.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4.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식품의 보존 등에 사용되는 기밀성, 내수성, 자기 밀착성 등의 성질을 갖는 플라스틱 필름을 말한다)

5.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② 분리배출표시 사업자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의 표시 기준 및 방법) 의무생산자는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평가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중 1가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2. 평가결과 표시의 위치는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으로 한다. 다만,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3. 평가대상 제품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규칙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평가결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을 받은 포장재

2. 영 제16조제1호각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을 포함한다)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제외한다]

3. "재활용 어려움"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종이팩 중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나.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리병 중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과실주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다. 환경부장관이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제9조(표시의 기준일)  평가결과 및 분리배출 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을 기준일로 적용한다.

제10조(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품·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재활용 용이성 등급의 적정 표시 여부를 포함)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00호, 2020. 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제1조의 시행일 기준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과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은 폐지한다.

제3조(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분리배출 표시 도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1]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 표시 도안(제4조제1항 관련)

1.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도안

가.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1) 분리배출 표시 상단에 표시하는 경우

(2) 분리배출 표시 하단에 표시하는 경우

(3) 포쟁재 재질·구조 등급이 “재활용어려움”이면 배출방법 표시문구를 표시하지 않는다.

나. 분리배출 표시가 없이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1)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2)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기하는 경우

2. 도안 작도요령

가.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1) 분리배출 표시 상단에 표시하는 경우

비고 1. 분리배출 심벌마크 아래 배출방법 표시문구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문구의 간격은 0.6A로 한다.

2.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문구 크기는 2.4A로 한다.

(2) 분리배출 표시 하단에 표시하는 경우

비고 1. 분리배출 심벌마크 아래 배출방법 표시문구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문구의 간격은 0.6A로 한다.

2.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문구 크기는 2.4A로 한다.

나. 분리배출 표시가 없이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비고: 문구의 최소 크기는 2mm 이상으로 한다.

[별표2]

분리배출 표시 도안(제4조제2항 관련)

1. 분리배출 표시 도안

※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캔류’ 및  배출방법 표시문구 “내용물 비워서”는 아래 도안내부 표시 문자(재질명)와 배출방법 표시문구의 예시임

2. 도안내부 표시 문자(재질명), 외부 색채 및 배출방법 표시문구

도안내부 표시 문자(재질명)	도안외부 색채	배출방법 표시문구3)
투명페트병1)	노랑색	라벨을 떼서
플라스틱	파랑색	깨끗이 씻어서
비닐류2)	보라색	깨끗이 씻어서
캔류	회색	내용물 비워서
상자류	검정색	깨끗이 접어서
기타 종이류	검정색	이물질 없애서
종이팩	녹색	깨끗이 접어서
유리	주황색	내용물 비워서

1) 투명페트병을 제외한 페트는 플라스틱으로 표기

2)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한다.

3) “재활용어려움”인 경우에는 배출방법 표시문구를 표시하지 않는다.

3. 도안 작도요령

비고 1.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12mm이상(배출방법 표시문구 제외)으로 한다.

2.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3.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캔류,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상자류, 종이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 5자(투명페트병, 기타 종이류)인 경우에는 2A로 한다.

4. 심벌마크와 배출방법 표시문구의 간격은 0.6A로 한다.

5.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