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절대적 표현에 대한 법 집행 지침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발표, 2023년 3월 20일 발표]

광고 절대적 표현에 대한 감독 및 법 집행을 표준화하고 강화하며 광고 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이하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등 법률, 법규, 규장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지침을 제정한다.

1. 본 지침의 목적은 시장 감독 관리 부문의 광고 절대적 표현의 감독 및 법집행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여 각 지역의 시장 감독 부서가 업무에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본 지침에서 말하는 광고 절대적 표현은 “광고법” 제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급', '최고급', '최우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포함한다.

3. 시장 감독관리 부문은 절대적 표현을 포함하는 상업 광고를 감독하고 법을 집행하며, 반드시 과징금이 동등하고 공정하며 처벌과 교육이 결합되고 종합 재량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정치적 효과, 사회적 효과 및 법적 효과의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4. 상품 경영자(서비스 제공자 포함, 이하 동일)가 사업장에서 또는 자체 홈페이지 또는 합법적 사용권을 가진 기타 매체에서 자신의 명칭(성명), 약칭, 표식, 설립시간, 사업범위 등을 발표하고, 해당 상품(서비스 포함, 이하 동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촉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상업 광고로 간주되지 않는다.

전항에서 규정한 정보에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상품 경영자가 그 진실성을 증명할 수 없고, 소비자의 알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을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처분한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 내용에 사용된 절대적 표현이 상품 경영자가 판촉하는 상품을 가리키지 않을 경우 “광고법”의 절대적 표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생산 경영자의 서비스 태도 또는 경영 이념, 기업문화, 주관적 염원만을 표현한 경우

(2) 상품 경영자가 추구하는 목표만을 표현한 경우

(3) 절대화 용어가 가리키는 내용이 광고에서 판촉하는 상품의 성능 및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지 않는 기타 상황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에서 사용하는 절대적 표현이 상품 경영자가 판촉하는 상품을 가리키지만 객관적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거나 기타 경영자를 폄하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광고법” 절대적 표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동일 브랜드 또는 동일 기업 상품에 대한 자체 비교에만 사용하는 경우

(2) 상품의 사용방법, 사용시간, 보존기한 등 소비 안내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3)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역표준 등에 따라 인정된 상품 등급 용어에 절대적 표현을 포함하고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4) 상품명칭, 규격 모델번호, 등록상표 또는 특허에 절대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며, 광고에서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하여 상품명칭. 규격 모델번호, 등록상표 또는 특허를 사용하여 상품을 지칭한 경우

(5)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평가된 상(賞) 및 칭호에 절대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6) 구체적 시간, 지역 등 조건을 한정하여 시공간의 객관적인 상황을 표현하거나 제품 판매량, 매출액, 시장 점유율 등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홍보하는 경우

7. 광고 절대적 표현이 본 지침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정황에 해당하나 광고주가 그 진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광고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해야 한다.

8. 시장 감독관리 부문은 광고 절대적 표현에 대해 행정처벌을 부과할 때 “광고법”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광고 내용, 특정 문맥 및 불법 행위의 사실, 성격, 정황, 사회적 피해 정도 및 당사자의 주관적 과실 등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법 집행의 척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처벌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9. 본 지침 제5조, 제6조 규정을 제외하고 광고에 절대적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고, 초래한 결과의 유해한 정도가 경미하고 적시에 시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10. 상품 경영자가 경영장소, 자체 홈페이지 또는 합법적 사용권을 가진 기타 매체에 게재된 광고에서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지속시간이 짧거나 방문자 수가 적어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고 적시에 시정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며, 유해한 결과가 경미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기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처벌법”등 법률, 법규 및 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 감독관리 행정처벌의 재량권 규범에 관한 지도 의견”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1.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경미하거나 사회적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의료, 의료미용, 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특수 의료용 처방 식품의 광고에 치료 효과, 완치율, 유효율 등과 관련된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2) 투자유치 등 투자 수익률이 예상되는 상품의 광고에 투자 수익률, 투자 안전성 등과 관련된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3) 교육·훈련 광고에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의 효과와 관련된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12. 시장 감독관리 부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 절대적 표현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 목록을 제정하고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