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344호

「화장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급속도로 발전 중인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업계 등의 건의를 반영하여 맞춤형화장품 등 새로운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화장품산업의 근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의 편의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제도 운영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역량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화장품 안전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대상 및 지원사항 조정(안 제1조, 제29조, 제33조)

1) 화장품 수출 급성장, 5대 유망수출 품목 선정 등 사회적 흐름의 반영하여 화장품법 규정 대상 및 지원사항에 명시적으로 수출 관련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이에 화장품법 규정대상에 수출을 포함하고, 지원사항에 국내외 인증 및 해외정보 제공도 명시

나. 천연화장품 정의 및 인증제도 마련(안 제2조, 제13조, 제14조의 2)

1) 천연화장품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아 제품의 신뢰성에 대한 소비자 등의 의문이 있으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경우에는 국내 인증제도가 없어 관련 제품의 소비자 신뢰도가 미약,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2) 이에 천연화장품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해 오인 가능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마련

다. 화장품 업종 분류 개편(안 제3조 및 제3조의2)

1) 제조판매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들이 제조업체로 오인 가능성이 있고 기존 영업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신종 업종의 신속한 반영에 한계

2) 이에 화장품업 업종을 제조업․책임유통관리업․전문판매업으로 구분하고 세부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라. 화장품 제조업 결격사유 구체화(안 제3조의2제3항)

1) 화장품 제조업자의 중독자 관련 결격사유가 타 법 대비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진단서 발행 의료기관에 애로사항이 있어 개선 필요

* 「의료법」, 「약사법」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약류 중독자를 의료인․약사․의약품제조업자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

2) 의료법, 약사법과 동일하게 화장품 제조업자의 결격사유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중독자로 변경하여 관련 결격사유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

마.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안 제4조)

1)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를 제조판매업자로 한정하여 제조업 등의 기능성화장품 개발 증진에 한계

2) 이에 심사청구권자를 제조업자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

바. 폐업신고 시 영업자 등록사항 직권 말소(안 제6조)

1) 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 시에도 화장품법에 따른 폐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여, 민원인의 불편 초래

2) 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시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시 식약처장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 정보 요청 근거 마련

사.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반입․수출 허가 조항 삭제(안 제7조)

1)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반입․수출 시 식약처 및 환경부에 각각 동일한 허가를 받도록 중복적으로 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 초래

2) 이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 수입 또는 반입 시 화장품법에 따른 허가는 받지 않도록 삭제

아.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등의 원료 신청 및 관리 개선(안 제8조)

1)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의 원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나, 이에 대한 신청 절차 및 기존 원료에 대한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원료 연구 및 안전성 재평가가 미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도입 필요

2) 이에 보존제 등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에 대한 사용 신청 및 정기적 원료 안전성 평가 제도를 신설

자. 기능성화장품 기재 시 도형 표기 추가(안 제10조)

1)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필한 제품에 대한 다양한 표시 선택권 부여 필요

2) 이에 기능성화장품 기재 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차. 화장품 소분판매 범위 규정(안 제16조제2항)

1) 소분판매의 전면금지로 소용량 제품, 고급 용기에 제품리필 등에 대한 소비자 요구 충족에 애로

2) 이에 화장품 소분 판매의 허용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총리령에 위임

카. 화장품심의위원회 도입(안 제17조의2)

1) 담당 공무원이 광범위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항, 판단여지가 있는 개념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 검토 필요

2) 이에 전문가 위원들의 논의를 통한 전문적․심층적․객관적 정책 결정을 가능케 하는 화장품심의위원회를 설치

타.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 설립(안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6 및 제34조의2)

1) 화장품 품목․회사 등 관련 정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인증제도의 도입이나 품질관리의 강화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으로 담당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

2) 이에 화장품 정책 집행을 돕는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

파.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1) 소비자 수준이 향상되고 참여 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화장품 안전 영역에서도 타 법과 같이 소비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

* 「식품위생법」 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의료기기법」 상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등

2) 이에 부당한 표시․광고의 감시 및 화장품 안전 홍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ㆍ해촉 근거를 마련

하. 과징금 징수 위한 과세 정보 등 요청 근거 마련(안 제28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상 과징금 처분 대상자의 정보를 보유하지 않아 대상자의 체납 등 납부 회피 시 대응이 곤란하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 이에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한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등에 대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

거. 변경등록 위반 시 처분․과태료 중복 개선(안 제40조)

1) 변경등록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병과 처분 가능하나 이는 타법과 비교 시 과도한 권한으로 타법과의 조화 필요

2) 이에 변경등록 위반 행위 시 과태료 처분 근거 삭제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입 및 판매 등”을 “수입․판매 및 수출 등”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9호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로 한다.

3. "천연화장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을 말한다.

4. “유기농화장품”이란 “천연화장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맞게 유기농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영업의 종류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을 제조하는 영업(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2. 화장품책임유통관리업 : 화장품의 유통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영업(이하 “책임유통관리업”이라 한다)

3. 화장품전문판매업 :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나누거나 원료 등을 추가․혼합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판매하는 영업 (이하 “전문판매업”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를 제3조의2(영업의 등록․신고 등)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와 그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하려는 자(이하 "제조판매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를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 제3항 중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을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하며 같은 항 5호 중 "취소(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 또는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따른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업을 등록하려고 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를 “따라 화장품제조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판매”로 하며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을 “기준을”로 하고 ““제조판매관리자”라”를 ““품질관리자”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등록 등에 관한 절차 또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등록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또는 품질관리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을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유통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책임유통관리업자”라 한다)가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거나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능성화장품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를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로 하고 “제조판매업자는”을 “제3조의2에 따른 영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제조,”로 하며 “제조판매”를 “판매”로 하고 “제조판매에 관하여”를 “영업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조판매업자”를 “책임유통관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조판매관리자”를 “품질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조 또는 제조판매를”을 “제조업 또는 책임유통관리업을”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제7조, 제9조"를 "제9조"로 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각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한다.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6조)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7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등)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살균보존제”를 “보존제”로 제3항부터 제5항을 각각 제6항부터 제8항으로 하고 제3항부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제조업자, 책임유통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 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원료의 사용 또는 사용기준 변경과 관련된 요청 절차, 자료제출 범위 및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정기검증의 주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조판매업자”를 “책임유통관리업자”로 하고 “화장품에 중독되는 사고”를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조판매업자”를 “책임유통관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조판매업자”를 “책임유통관리업자”로 하며 “주소”를 “소재지”로 하고 제8호 중 “글자”를 “글자 또는 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도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문”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조판매업자”를 “책임유통관리업자”로 하며 제3항 중 “제조판매업자”를 “책임유통관리업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를 “영업자 또는 판매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를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를 “영업자 또는 판매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를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로 하며 “해당하여”를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로 하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에게”를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를 “영업자 또는 판매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를 “영업자 또는 판매자”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 및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 책임유통관리업자 또는 대학, 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업무·지정 및 갱신 절차·준수사항 등 인증기관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조판매의 금지)”를 “제15조(영업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제7호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하고 “시설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제조판매업자”를 “책임유통관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살균 보존제”를 “보존제”로 하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제조판매업자”를 “책임유통관리업자”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ㆍ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한 화장품

다만, 전문판매업자로 신고한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4절 화장품업 단체”를 “제4절 화장품업 단체 및 화장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7조(설립)”을 “제17조(단체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책임유통관리업자 또는 제조업자”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화장품심의위원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제1항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화장품의 원료 사용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1항제3호 등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에 대한 판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장품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한국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

제17조의3(설립) ① 화장품의 안전․품질 정보 및 품질 기준․인증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이하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사업) ①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1. 화장품 안전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화장품 안전 정보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제14조의2에 따른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의 지정 평가 및 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화장품안전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제17조의5(운영재원 등) ①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의6(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조판매업자ㆍ제조업자ㆍ판매자 또는 그”를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업 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 중인 화장품이 표시․기재기준에 맞지 않거나 제1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2. 제18조에 따라 공무원이 하는 화장품등에 대한 수거․검사의 지원

3.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1. 추천한 단체․기관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자격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책임유통관리업자 또는 제조업자”로 한다.

제22조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조판매업자ㆍ제조업자ㆍ판매자 또는 그”를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로 하고 "제7조, 제9조"를 "제9조"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7조, 제9조"를 "제9조"로 한다.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을 “제24조(등록 등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으로 하고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하며 “취소하거나,”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거나(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로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취소하여야”를 “취소(단, 제14호의 경우 광고와 관련된 업무정지는 제외한다) 또는 영업소를 폐쇄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의2제3항”으로 하고 제2호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며 “제조판매업 및 제조업의 등록”을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로 하고 “등록 및 폐업”을 “등록 또는 신고, 폐업”으로 하며 6호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하며 제7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를 “제26조(영업자의 지위 승계)”로 하고 본문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를 “영업자가 사망하거나”로 하며 “제조업자 등”을 “영업자”로 한다.

제27조 중 “취소”를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로 한다.

제28조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3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28조의2제1항 중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를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로 한다.

제29조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하고 “품질관리”를 “품질관리, 국내외 인증”으로 한다.

제31조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등록필증 또는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를 “영업자가 등록필증, 신고필증 또는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로 한다.

제33조 중 “국제협력체계의 구축”을 “해외정보 제공 및 국제협력체계의 구축”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3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전단”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제5조제1항ㆍ제2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제4호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등록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는 각각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업 및 책임유통관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관리자”로 본다.

제3조(벌칙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수입․판매 및 수출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천연화장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을 말한다.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4. “유기농화장품”이란 “천연화장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유기농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을 말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신 설>	제3조(영업의 종류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을 제조하는 영업(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2. 화장품책임유통관리업 : 화장품의 유통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영업(이하 “책임유통관리업”이라 한다)
	3. 화장품전문판매업 :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나누거나 원료 등을 추가․혼합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판매하는 영업 (이하 “전문판매업”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①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와 그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하려는 자(이하 "제조판매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의2(영업의 등록․신고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신 설>	②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는 제조업만 해당한다.	③ ----------------------------------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3. ---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취소 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 또는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업을 등록하려고 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제조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⑤ ------ 따라 화장품책임유통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판매 ----------------------------------------------- 기준을 ------------------------------------- "품질관리자"라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에 관한 절차 또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 등록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또는 품질관리자------------------------------------------------.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①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대학, 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능성화장품을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유통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책임유통관리업자”라 한다)가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①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① 제3조의2에 따른 영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제조, -- 판매 -- 영업에 대하여 -----------------------------.
②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제조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책임유통관리업자-----------------------------------------------------------------------------------------------------------------------------.
④ 제조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④ 품질관리자------------------------------------------------------------.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 영업자---------------------------------------------------------------------------------------------------------------------.
⑥ 제5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제조 또는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 제조업 또는 책임유통관리업을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①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7조,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① 영업자------------------------------------제9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영업자-----------------------------------------------------------------.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영업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폐업 등의 신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가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폐업 등의 신고) ① 영업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7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를 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① (생 략)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외의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② ------------------ 보존제---------------------------------------------------------------------------------------------------------------------------------------- 보존제-------------------------------------.
<신 설>	③ 제조업자, 책임유통관리업자 또는 대학, 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 또는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원료의 사용 또는 사용기준 변경과 관련된 요청 절차, 자료제출 범위 및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정기검증의 주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화장품 원료 등을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 ------------------ 제6항--------------------------------------------------------------------------------------------------------------------.
⑤ (생 략)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조(안전용기ㆍ포장 등) ① 제조판매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화장품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용기ㆍ포장 등) ① 책임유통관리업자-----------------------------------------------------------------------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 ------------------------------------------------------------------- 책임유통관리업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2. 제조업자 및 책임유통관리업자---------소재지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8. ----------------------------------- 글자 또는 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도안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분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 본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2. ---------책임유통관리업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	③ -----------------------------------------------------------------=--- 책임유통관리업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
3.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ㆍ광고가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영업자 또는 판매자-------------------------------------------------------------------------------------.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 영업자 또는 판매자------------------------------------------------------------------------------------------------------------------------------------------------------------------------------------.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 및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 책임유통관리업자 또는 대학, 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업무·지정 및 갱신 절차·준수사항 등 인증기관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조판매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영업의 금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5. --------------------------------------------------------------------- 제8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7. ------------------------------------------------------------ 제3조제1항--------기준에---------------------------------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① 제조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이하 이 조에서 "동물실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① 책임유통관리업자------------------------------------------------------------------------------------------------------------------------------------------------------------------------------------------------. -------------------------------------------------------.
1. 제8조제2항의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보존제---------------------------------------------------------------------------------------------- 제6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조판매업자 등이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책임유통관리업자 -------------------------------------------------------.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생 략)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ㆍ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한 화장품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유통ㆍ판매한 화장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전문판매업자로 신고한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4절 화장품업 단체	제4절 화장품업 단체 및 화장품심의위원회
제17조(설립)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7조(단체 설립) 책임유통관리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신 설>	제17조의2(화장품심의위원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제1항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화장품의 원료 사용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1항제3호 등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에 대한 판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장품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절 한국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
<신 설>	제17조의3(설립) ① 화장품의 안전․품질 정보 및 품질 기준․인증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이하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4(사업) ①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1. 화장품 안전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화장품 안전 정보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제14조의2에 따른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의 지정 평가 및 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화장품안전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신 설>	제17조의5(운영재원 등) ①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17조의6(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고와 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판매업자ㆍ제조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장품 제조장소ㆍ영업소ㆍ창고ㆍ판매장소, 그 밖에 화장품을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제18조(보고와 검사 등) ① ------------------------------------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업 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 중인 화장품이 표시․기재기준에 맞지 않거나 제1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2. 제18조에 따라 공무원이 하는 화장품등에 대한 수거․검사의 지원 3.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1. 추천한 단체․기관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자격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한 화장품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검사명령) ----------------- 책임유통관리업자 또는 제조업자--------------------------------------------------------------------------------------------------------------------------------------------------------.
제22조(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가 갖추고 있는 시설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노후 또는 오손되어 있어 그 시설로 화장품을 제조하면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문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수를 명하거나 그 개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개수명령) ---------------------------------------------제3조의2제4항-----------------------------------------------------------------------------------------------------------------------------------------------------------------------------------------------------------------------.
제23조(회수ㆍ폐기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판매업자ㆍ제조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제7조,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ㆍ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회수명령을 받은 제조판매업자ㆍ제조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회수ㆍ폐기명령 등) ① ------------------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제9조---------------------------------------------------------------------------------------------------------------------------------------------------------------------------------------.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
1. 제7조,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된 화장품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 제9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①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 등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① 영업자--------------------------------------------------------------------------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거나(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취소(단, 제14호의 경우 광고와 관련된 업무정지는 제외한다) 또는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3조의2제3항 --------------------------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 제3조의2제4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판매업 및 제조업의 등록, 변경 사항의 등록 및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조의2-----------------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 등록 또는 신고, 폐업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5조를 위반하여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 영업자----------------------------------------------
7. 제7조를 위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였을 경우	7. <삭제>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 등의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한다.	제26조(영업자의 지위 승계) ① -----------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자-------------------------.
제27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4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청문) -----------------------------------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
제28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4조에 따라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과징금처분) ① ------------------------------- 영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28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해당 품목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자발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스스로 표시ㆍ광고, 품질관리 등의 준수사항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자발적 관리의 지원) ------------------------ 영업자-------------------------------품질관리, 국내외 인증----------------------------------------------------------------------------------------.
제31조(등록필증 등의 재교부)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등록필증 또는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등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될 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제31조(등록필증 등의 재교부) 영업자가 등록필증, 신고필증 또는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
제33조(화장품산업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연구 사업,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3조(화장품산업의 지원) --------------------------------------------------------------------------------------------------------------------------------------------------- 해외정보 제공 및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
<신 설>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3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벌칙) ① 제7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① <삭제>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삭제>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① ---------------------------------------------------------------------------.
1.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전단을 위반한 자
2.～4. (생략)	2.～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과태료) ① --------------------------------------------------------------.
1. 제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2항------------------------------------------------------------------------------
4. 제5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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