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규정을 정비, 등록증과 신고증의 재발급 절차를 명문화.

○ 방문판매법령상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 규정 정비.

1.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① ∼ ⑤ (생 략)	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방문판매업자등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⑦ ----------------------------- 신고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
⑦ 제6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를 할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곤란한 사항은 1개월 내에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고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⑧ 제7항--------------------------------------------------------------------------------------------------------------------------------------------------------.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수리(受理)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⑨ -------- 제8항까지----------------------------------------------------------------------------------.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① (생 략)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⑦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
<신 설>	⑥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 신고 또는 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8조제8항 및 제9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①ㆍ② (생 략)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방문판매업자등이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신고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생 략)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영 제8조제7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 ① (생 략)	제11조(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 영 제20조제3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	⑤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3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판매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영 제20조제4항------------------------------------------------------------------------------------------------------------------------------------------------------------------------------------------------------------------------------------------.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영 제20조제5항----------------------------------------------------------------------------------------------------------------------------------------------------------------------------------------------------. ---------------------------------------------------------------------------------.
제14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폐업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14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 영 제20조제7항--------------------------------------------------------------------------------. ------------------------------------------------------------------.
제15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을 적고, 서명ㆍ날인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 ① ------------------------------------------------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생 략)	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서에 법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그 서류에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해지·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만료일 1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및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1개월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⑦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