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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앞 집회…규탄성명서 채택·정부청사까지 침묵 가두행진

면세화장품 불법유통 규탄 집회

화가연 발족식을 마치고 화가연 회원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원들은 장소를 옮겨 롯데백화점 면세점(명동본점) 앞에서 ‘면세화장품 불법유통 방치 규탄 집회’를 열었다.

화가연은 이 집회에서 면세화장품의 시중 유통을 방치하고 있는 관세청의 행태를 규탄하고 이와 관련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규탄 성명서 전문 참조)

전혁구 화가연 공동회장은 이 자리에서 “관광진흥 등의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면세품이 본래 목적과 달리 국내시장에 불법유통되고, 세금 탈루와 화장품 유통질서 교란의 온상이 됨으로써 화장품 가맹점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 구입 시 내국인들은 공항 출국장에서만 인도받을 수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면세품 현장인도제’를 통해 즉시 수령 가능하다. 이를 악용한 조직적 대량·대리 구매로 면세화장품이 가맹점주의 본사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돼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의 고시’에서는 ‘주류면세용’ 표기를, ‘군매점 면세품 운영 훈령‘에서는 ’군납면세품’ 표기를 실시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화장품 역시 화장품법 관련 고시나 면세점 운영 규정에 ‘면세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일반판매품과 명확히 구분해 불법유통과 세금탈루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화장품 가맹점주들은 그동안 관세청과 국회 그리고 본사를 오가며 간담회 개최와 시정요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매출성장만 추구하는 본사와 관세당국의 방치가 계속됨으로써 5개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대대적으로 관세당국과 본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 속에 화장품 가맹점주들은 더 이상 관세당국의 정책 검토를 기다릴 시간이 없으며 하루 빨리 면세품 현장인도제 제도 보완과 면세품 표기 의무화를 시행해 면세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집회 참석 회원들은 △ 면세화장품의 현장인도제를 폐지하라 △ 면세화장품에는 ‘면세용’ 표기를 의무화하라 △ 현재의 불법상황을 관행으로 치부하며 직무를 유기하는 관세청장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약 한 시간 동안의 집회를 마치고 후속 집회가 예정된 이니스프리가맹점협의회 소속 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은 광화문 정부청사까지 침묵 가두행진을 벌였다.

■ 면세화장품 불법유통 방치 규탄 성명서 전문

급변하는 유통환경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화장품 로드숍 가맹점주들은 관세청 당국이 면세점 화장품 국내 불법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온·오프라인 국내 화장품 유통질서를 파괴하며 우리 화장품 로드숍 붕괴에 일조하고 있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KBS, JTBC등 방송과 지면을 통한 수많은 보도로 면세화장품 불법유통이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관세청 당국은 방치의 이유를 밝혀주길 바란다.

올 1월 15일 관세청 면세점 담당 사무관등과 면담 시 면세화장품 현장인도제 즉각 폐지와 면세화장품 용기에 ‘면세용’ 표기 시행을 요구했으나 돌아 온 답변은 당장은 어렵고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세금탈루와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일을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5천 여 화장품 가맹점주와 2천여 화장품 방판 대리점주 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두 차례 호소했고 국회에서는 피해사례 발표와 간담회, 관세청에는 시정요구 등으로 바로 잡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에도 관세청은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있으며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 생각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관세청장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등 대기업 가맹본부들은 유통환경의 급격한 온라인 확대라는 현실에 10여년을 함께 해온 가맹점주들을 내팽개치고 오직 가맹본부의 수익과 매출성장만 추구하는 행태를 보임에 가맹점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화장품 로드숍 자영업자들은 대책 없이 무너지고 있다.

전국 5천 화장품 가맹점주들, 2천 화장품 방판대리점주들이 생업 터전인 매장을 닫고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 상황에 자괴감이 들지만 우리들은 생존터전을 지켜 내기 위하여 다 같이 외쳐 보려 한다.

“면세점화장품 불법유통 방치하는 관세당국은 각성하고 관세청장은 즉각 물러나라!”

“매출성장에만 급급하여 면세점을 불법유통 창구로 활용하는 화장품 가맹본부는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