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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화장품 업계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영숙)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에서는 최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본격화에 대비해 기업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설명회’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관심 있는 기업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른 충격 탓인지 설명회에 예상보다 많은 기업인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개최선언과 함께 박영숙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 일본 무역보복의 향방과 영향(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 일본 수출규제 제도 설명과 준비사항(김소윤 전략물자관리원 연구원) △ 일본 수출규제대응 정부지원시책(서장원 소재부품수급 대응지원센터 수석연구원) △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고벤처기업부 대응 계획(김원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전략팀) 등의 주제발표와 △ 기관별 상담(전략물자관리원, 소재부품수급 대응지원센터,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일본 수출규제 제도 설명과 준비사항, 정부 지원정책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은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7월 4일 OLED와 반도체의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관해 한국에 대한 무역과 기술 이전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1차 경제보복을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일본은 8월 2일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통해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처리하면서 2차 경제보복을 하게 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발표를 했으며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하면서 신뢰 회복에 노력을 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국가간의 신뢰가 유지되기 어렵게 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까지 이르게 됐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반도체 이외 품목에서 일본산 수입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1~2개월 생산 차질이 확산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수출 심사가 3개월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8월 28일 이후에 대해서 비관할 필요는 없다. 사태를 지켜보면 차분히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화장품 업계에 대해서 김소윤 전략물자관리원 연구원은 아직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일본이 전략물자로 지정한 것은 민감 품목 263개와 비민감 품목 857개 등 모두 1120개다. 민감 품목의 경우 백색국가와 일반국가 상관없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료지만 규제 대상 품목에 다행히도 화장품 원료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민감 폼목 가운데에는 트리에탄올아민과 알루미늄분말, 철분말 등 화장품 원료 3가지가 포함되는데 최근 3년 동안 일본에서 수입된 적도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민감 품목이기 때문에 서류 작성만 조심하면 되어서 크게 걱정할 것은 없지만 캐치올 규제(Catch-All Controls)로 규제 대상 품목이 늘어난다고 해도 트리에탄올아민은 미국과 독일, 알루미늄 분말은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철 분말은 국내에서 자체 생산돼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위원과 김 연구원은 사태의 장기화에 의해 일본의 경제제재 품목이 늘어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일본은 새로운 성장 동력인 K-뷰티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내 화장품 업계가 호황을 누리며 이른바 K-뷰티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만큼 일본이 한국 반도체를 견제했듯 한국 화장품 업계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관측되며, 자외선차단제 성분으로 쓰이는 고순도 이산화티타늄(티타늄디옥사이드) 분말이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서장원 소재부품수급 대응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원시책으로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만들어 제도 변경, 관련 품목, 동향 등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화장품 업계도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