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전문가 간담회 공동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유전자원 등 출처공개 관련 지식재산권 전문가 간담회'를 오는 20일(금) 개최한다.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해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를 국제규범화 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관련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골자로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은 그간 자유롭게 사용해 왔으나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유전자원 등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하는자와 원칙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원 제공국(중국, 인도와 같은 유전자원 부국)은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특허출원에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이미 요구하고 있다. 이에 유전자원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국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국제협상에서의 대응 방안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간담회는 WIPO‧FTA의 최근 동향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국제기구‧국제협상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대한화장품협회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 지식재산협회 △ 대한변리사회의 전문가는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와 관련된 국제규범 논의가 국내 업계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 면밀한 대응의 필요성을 정부 측에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향후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세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관련 국제기구와 국제협상에서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