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비금전적 이익공유를 위한 상호합의조건(안)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상호합의조건

본 계약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상호합의조건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당사자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당사자 간에 체결한다.

(1) 유전자원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 성명(대표자) :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2) 유전자원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 성명(대표자) :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2. 본 계약과 물질이전계약(MTA)의 관계

[선택조항 2.1.] - 본 계약이 물질이전계약(MTA)을 갈음하는 경우

본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완전합의를 구성하며, 종전의 모든 표시는 본 계약으로 갈음한다.

[선택조항 2.2.] - 본 계약이 물질이전계약(MTA)과 별개로 체결되는 경우

본 계약은 당사자 간 물질이전계약(MTA)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본 계약과 물질이전계약(MTA)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3.1. 제공자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2. 이용자

유전자원등을 활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ㆍ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3. 제3자

제3자는 제공자, 이용자, 그리고 이들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이나 기관(institution)을 의미한다.

4. 접근대상

[선택조항 4.1] - 접근대상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인 경우

4.1.1. 접근대상 유전자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유전자원의 학명 및 일반명

나. 유전자원의 추출 방법

다. 유전자원의 형태

라. 유전자원의 수량

마. 유전자원의 소재지

유전자원의 학명 및 일반명	유전자원의 추출 방법	유전자원의 형태	유전자원의 수량	유전자원의 소재지
가시오갈피나무 / 가시오가피	나뭇가지	분말	100 kg	강원 화천군 간동면 용호길 113-24

4.1.2. 위 조항에 따른 각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선택조항 4.2] - 접근대상이 유전자원인 경우

4.2. 접근대상 유전자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유전자원의 학명 및 일반명

나. 유전자원의 추출 방법

다. 유전자원의 형태

라. 유전자원의 수량

마. 유전자원의 소재지

유전자원의 학명 및 일반명	유전자원의 추출 방법	유전자원의 형태	유전자원의 수량	유전자원의 소재지
가시오갈피나무 / 가시오가피	나뭇가지	분말	100 kg	강원 화천군 간동면 용호길 113-24

5. 접근신고(PIC)

5.1. 이용자는 접근신고(PIC)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5.1.1.] -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접근신고를 한 경우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접근 신고증명서 사본을 본 계약에 첨부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5.1.2.] - 본 계약 체결 이후에 접근신고를 할 경우

① 이용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전자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접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제공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2. 이용자는 유전자원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제공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유전자원등의 사용목적

[선택조항 6.1.] - 비상업적 이용 목적의 연구

6.1.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이용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을 학술연구 및 수집, 훈련, 강의 및 교육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이용이 비상업적 연구에서 상업적 목적의 연구로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조건을 체결(또는 상호합의조건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을 상업화하려는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조건을 체결(또는 상호합의조건을 갱신)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6.2.] - 상업적 이용 목적의 연구

6.2.1.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을 다음과 같은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상호합의한 활동 및 이용의 내용 기입)

6.2.2.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을 상업화하려는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조건을 체결(또는 상호합의조건을 갱신)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6.3.] - 상업화

6.3.1.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을 다음과 같은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상호합의한 활동 및 이용의 내용 기입)

6.3.2. 제공자는 상업적 목적의 활용 및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 인하여 파생된 제품의 상업화를 승인한다.

7. 지식재산권

[선택조항 7.1.] - 지식재산권을 제공자와 이용자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7.1.1. 제공자와 이용자는 유전자원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취득한다.

7.1.2. 이용자의 유전자원등 이용 과정 및(또는) 결과 연구성과물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공자와 이용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7.1.3. 제공자와 이용자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선택조항 7.2] - 지식재산권을 제공자가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

7.2.1. 제공자는 유전자원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

7.2.2. 이용자의 유전자원등 이용 과정 및(또는) 결과 연구성과물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공자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제공자가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2.3. 제공자에게 귀속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이를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유상 또는 무상 여부 : 유상 [   ]              무상 [   ]

유상인 경우 구체적인 로열티 :  [                    ]

실시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  국가 [        ]   지역 [       ]

실시할 수 있는 목적 또는 범위 :

[선택조항 7.3.] - 지식재산권을 이용자가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

7.3.1. 이용자는 유전자원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

7.3.2. 이용자의 유전자원 이용 과정 및(또는) 결과 연구성과물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선택조항 7.3.3.1.] - 지식재산권의 무상 실시

7.3.3.1.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무상인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지식재산권을 [        ]에서 실시할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선택조항 7.3.3.2.] - 지식재산권의 유상 실시

7.3.3.2.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유상인 경우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이를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유상인 경우 구체적인 로열티 :  [                    ]

실시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  국가 [        ]   지역 [       ]

실시할 수 있는 목적 또는 범위 :

8. 유전자원등의 제3자 이전

[선택조항 8.1.] - 제3자 이전을 금지하는 경우

유전자원의 제공이 일시적인지 또는 영구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새로운 물질이전 계약이 사전에 체결되지 않는 한 이용자는 유전자원을 구성하는 표본 등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선택조항 8.2.] - 일정한 요건 하에 제3자 이전을 허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제3자에게 본 계약에서 다루고 있는 유전자원등의 이용과 이전에 관한 동일한 의무를 포함한 협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8.3.] - 비상업적 연구에서 제3자 이전을 허용하는 경우

학술연구 및 수집과 훈련, 강의 및 교육 또는 기타 비상업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원등의 이전은 이용자가 제3자(또는 기관)에게 본 계약에 따른 조항에 관하여 통보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 경우에 허용된다.

9. 유전자원등의 보존 및 기탁

[선택조항 9.1.] - 유전자원등의 정보 표시

유전자원등의 이용 또는 보존에 관하여 특정 조건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그 제한 조건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 Collection(자원은행, 기탁기관 등)에 보존 및 기탁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9.2.] - 유전자원등의 제한 없는 기탁

이용자는 연구 목적을 위하여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Collection(자원은행, 기탁기관 등)에 유전자원등을 보존 및 기탁할 수 있다.

선택조항 9.3.] - 유전자원등 기탁의 제한

이용자는 연구 목적을 포함하여 Collection(자원은행, 기탁기관 등)에 유전자원등을 보존 및 기탁할 수 없다.

10. 이익공유

[선택조항 10.1.] - 금전적 이익공유

[선택조항 10.1.1.] - 지급 방식

[선택조항 10.1.1.1.] - 정액 지급

10.1.1.1. 이용자는 매년 [                 ]를 차기 회계연도 1분기 내에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10.1.1.2.] - 경상 지급

10.1.1.2.1.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연매출액의 [  ]%를 차기 회계연도 [ 1분기 ] 내에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0.1.1.2.2.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익의 [  ]%를 차기 회계연도 [ 1분기 ] 내에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10.1.1.3.] - 마일스톤(milestone) 지급

10.1.1.3.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이용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원을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단계 : [                     ]

[                        ] 단계 : [                     ]

[                        ] 단계 : [                     ]

10.1.2. 당사자는 상기 이익공유 금액을 양 당사자가 합의한 지급방법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금액의 지급에 필요한 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선택조항 10.2.] - 비금전적 이익공유

10.2. 이용자는 다음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다.

(아래 예시조항에서 선택하여 자유롭게 기재)

※ 예시조항

(i). 지속가능한 사용 관행 교육을 포함한 제도적 능력배양 제공, 사회 기반시설 마련, 유전자원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개발 수행;

(ii). 제공자 기관/개인/실체와 기술이전 또는 연구개발결과 공유;

(iii). 제공자 및/또는 제공자 기관/개인/실체와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기술 능력 강화 및 기술 이전;

(iv). 제공자의 유전자원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교육과 훈련에 기여/협력;

(v). 생산 위치, 유전자원등이 접근된 지역에서 유전자원등의 보전과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장비나 기술 제공;

(vi). 생물학적 인벤토리(biological inventories) 및 분류학적 연구를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관련 과학적 정보의 공유;

(vii). 유전자원등에 중점을 둔 식량, 보건 및 생활 안보를 포함한 제공자의 우선적인 수요 관련된 연구 수행;

(viii). 유전자원등의 전달과 후속 이익에 기여하는 제공자 기관/개인에 대한 장학금 및 재정지원 제공;

(ix).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자금 등 지급.

11. 비밀유지

11.1.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상대방은 서면 동의 시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11.2. 일방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비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3.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된 출판/공표 내용에서 상대방이 보유한 비밀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12. 계약의 기간과 종료

[선택조항 12.1.1.]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   ]년간 존속한다.

[선택조항 12.1.2.] 계약의 자동갱신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 또는 그의 연장계약의 만료일 (  ) 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해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  ) 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12.2.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서 해지될 수 있다.

12.3.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타방 당사자는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통지의 효력 발생 이후 30일 이후에도 의무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2.4.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제11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해지 후 [  ]년간 유효하다.

13. 계약 종료 후 유전자원의 처리

13.1. 본 계약이 종료된 후 이용자는 유전자원 및 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문서 및 유형물 등을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잔여 유전자원은 폐기(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13.2. 유전자원이 Collection(자원은행, 기탁기관 등)에 보존 및 기탁된 경우, 본 계약이 종료된 후 해당 유전자원은 본 계약에 포함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 이용 가능해야 한다.

14. 손해배상

이용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용자에 의해 유전자원이 훼손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5. 분쟁해결

[선택조항 15.1.] - 재판에 의한 해결

15.1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대한민국 [     ]에 위치한 법원에서 해결하기로 동의한다.

[선택조항 15.2.] - 중재에 의한 해결

15.2.1. 당사자가 [  ]개월 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그 분쟁은 당사자 간에 상호 동의한 중재인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15.2.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중재인의 수 : 1 또는 3

중재지 : [대한민국 / 서울(도시 / 국가)]

중재에 사용될 언어 : [한국어(언어)]

15.3. 중재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6.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에서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대한민국의 실질법에 따라 적용 및 해석된다.

17. 보고

17.1. 이용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자에게 (매년)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2. 제공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고를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공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 보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8. 관련 연구결과 발표

18.1. 제공자 및 이용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유전자원등의 이용 및 연구성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출판할 권리가 [       ]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18.2.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의 공표 및(또는) 출판물 간행 사실을 사전에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한다.

18.3. 제공자는 이용자의 연구성과 공표 및(또는) 출판물 간행에 대한 동의 시, 이용자에게 공표 결과물(간행물 포함)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러한 제공자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이상의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서명한다.

“제공자”                  “이용자”

당사자명        [              ]            [              ]

주   소         [              ]            [              ]

대표자명        [              ]            [              ]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