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화장품 산업 관련 사항

분 야	과 제 명	개 선 내 용	조 치 사 항

절차적

규제 개선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기존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유통·판매 전 제품에 사용된 원료 목록을 식약처에 보고

- 선진 규제시스템 도입(2012년~) 후 10년 간 성장한 국내 산업수준 반영 필요

개선

책임판매업자의 화장품 원료 보고의무 폐지

효과

업체의 행정소요에 따른 경제·시간 상의 비용 절감

화장품법·시행규칙,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

(’23.12)

민생불편· 부담 개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기존

정부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제도 도입·운영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 및 정부에서 인증기관 지정·운영(‘19)

- 인증제도의 국제조화 및 산업 수준 향상에 따른 인증‧표시 자율성 요구

개선

민간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전환

- 민간(협회 등)에서 인증기관의 목록을 공개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증 결과를 표시·광고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개선

효과

다양한 인증기준 활용으로 시장 진입 용이* 와 표시·광고의 자율성 확대

* 천연·유기농화장품 세계시장 규모: 2027년 545억 달러(약 63조 원) 예상(Future Market Insight, 2018)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 관련 고시 폐지(’23.12)

절차적

규제 개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기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업무 경력(1년)

*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관리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조제관리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책임판매관리자 선임을 위한 실무 경력 추가 요구는 과도

개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조제관리사의 제조·품질관리 업무 경력 삭제

효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장벽을 낮추어 산업계 다양한 분야에 활용 제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3.12)

신산업

지원

위생용품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제도 도입

기존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재질로는 위생용품 제조 불가

- 친환경, 기능성 등의 목적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재질의 시장 진입 한계

개선

새로운 재질의 안전성 자료를 바탕으로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

-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재질로 위생용품 제조·유통이 가능하도록 허용

효과

친환경, 기능성 등 목적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재질에 대한 시장진입 지원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

신산업

지원

소비자 리필제품 허용을 위한

기반 마련

기존

위생용품은 완제품을 뜯어 판매하는 행위는 불가, 벌크 제품을 덜어 파는 행위도 제조업소만 가능

- 최근 샴푸·섬유유연제 등의 리필형 매장(예, 제로웨이스트)이 증가하나, 위생용품은 해당 행위 불가

개선

벌크용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을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덜어 판매할 수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설

*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운영 추진('22.9~)

효과

소비자 비용 감소·탄소저감 기여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11)

신산업

지원

영업활동 제약 해소를 위한 위생용품 업종 개편

기존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하여 유통·판매하려면 위생용품제조업소에서만 가능

개선

위생용품소분업 신설로 위생용품 소분 판매영업 활성화

효과

위생용품 취급 영업자 부담 완화

위생용품 관리법 국회제출(’23.11)

민생불편· 부담 개선

위생용품 폐기물 감축을 위한 용도전환 허용

기존

수입 통관단계에서 기준·규격 위반 등으로 위생용품 부적합 발생 시 반송 또는 폐기만 가능

- 반송되지 않는 모든 위생용품은 폐기

* 야채·과일 세정 목적외 욕실·후드 청소 등 다목적 제품 존재

개선

부적합 수입 위생용품이 타 법령 용도에 적합한 경우 ‘용도외 사용 전환’ 제도 마련

효과

효율적 자원활용, 폐기비용 감소를 통한 영업자 부담완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4.12)

민생불편· 부담 개선

위생용품 부적합 재검사 이의신청 범위 확대

기존

영업자는 수입 통관단계 검사·유통제품 수거·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 가능

-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발생한 부적합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불가

개선

민간 공인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의 경우에도 부적합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

영업자의 권리 확대 기여

위생용품 관리법

국회제출(’23.11)

신산업

지원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

기존

공무·학술연구·제한적 의료목적만 허용

- 대마의 의료 목적 사용 국제적 흐름과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을 고려할 필요

개선

의료목적 허용 범위 확대

-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 허용

효과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