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절대적 표현에 대한 법 집행 지침(의견조회안)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발표, 2022년 ]

광고 절대적 표현에 대한 감독 및 법 집행을 표준화하고 강화하며 광고 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및 기타 법률, 규정, 규칙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제정한다.

1. 본 지침에서 말하는 광고 절대적 표현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이하 '광고법') 제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급', '최고급', '최우수' 등의 표현을 가리킨다.

2. 시장 감독관리 부서는 절대적 표현을 포함하는 상업 광고를 감독하고 법을 집행하며, 반드시 과징금이 동등하고 공정하며 처벌과 교육이 결합되고 종합 재량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정치적 효과, 사회적 효과 및 법적 효과의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3. 상품 경영자(서비스 제공자 포함, 이하 동일)가 사업장에서 또는 자체 매체에서 자신의 명칭(성명), 설립시기, 사업범위 등을 공표하는 경우 해당 상품(서비스 포함, 이하 동일)을 직간접적으로 판촉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으로 상업 광고로 간주되지 않는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사용되는 절대적 표현은 상품 경영자가 그 진실성을 증명할 수 없고, 소비자의 알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을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처분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내용에 사용된 절대적 표현이 상품 경영자가 판촉하는 상품을 가리키지 않을 경우 ‘광고법’의 절대적 표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생산 경영자의 서비스 태도 또는 경영 이념, 기업문화만을 표현한 경우

(2) 경영자 또는 상품이 추구하는 목표만을 표현한 경우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에서 사용하는 절대적 표현이 상품을 가리키지만 객관적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거나 기타 경영자를 폄하한 효과가 없는 경우 ‘광고법’ 절대적 표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동일 브랜드 또는 동일 기업 상품의 자체 비교만을 위한 서술이며, 서술 내용이 진실한 경우

(2) 상품을 사용하는 최적의 방법, 최적의 시간, 최적의 보존기한 등 소비 제시에만 사용하는 경우

(3)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역표준에 따라 인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등급 표현에 절대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상품명 또는 등록상표에 절대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며, 광고에서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하여 상품명 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지칭한 경우

(5) 상품 및 그 원료를 홍보하기 위한 배경자료 자체만을 말하며, 기술한 내용이 진실한 경우

(6)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평가된 상 및 칭호에 절대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7) 제한된 시간, 지역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제품 판매량, 매출액, 시장 점유율 등 시공간 순서의 객관적 상황을 표현한 것이고, 광고주가 증명할 수 있는 사실적인 정보인 경우

광고 중 관련 표현이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나 광고주가 진실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광고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한다.

광고의 관련 용어가 전항의 상황에 속하지만 광고주가 진실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광고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한다.

6. 본 지침 제4항, 제5항 규정을 제외하고 광고에 절대적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고, 초래한 결과의 유해한 정도가 경미하고 적시에 시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시장 감독관리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 절대적 표현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 리스트를 작성하고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7. 상품 경영자가 경영장소 또는 자체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하고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지속시간이 짧거나 방문자 수가 적어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거나 초래한 결과의 유해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기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총국 ‘시장 감독관리 행정처벌의 재량권 규범에 관한 지도 의견’ 의 규정에 부합해야한다.

8.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경미하거나 사회적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의료, 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특수의료용처방 식품의 광고에 치료 효과, 완치율, 유효율 등과 관련된 절대적 표현이 나타난 경우

(2) 금융 재테크 상품 광고에 투자 수익률 및 투자 안전성과 관련된 절대적 표현이 나타난 경우

9. 시장 감독관리 부서는 광고 절대적 표현에 대해 행정처벌을 부과할 때 ‘광고법’ 및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의 사실, 성격, 정황, 사회적 위해 정도 및 당사자의 주관적 과실 등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행정처벌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