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전 원료목록보고 체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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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정책설명회…맞춤형화장품 관련 사항은 2020년부터 시행

위해화장품 회수 강화·고형화장비누 화장품 전환 등 올해 추진정책 발표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로의 전환 등을 포함한 올해 식약처의 화장품 정책 방향과 변경내용 등을 안내하는 화장품 정책설명회가 오늘(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내년 3월 14일부터 화장품 원료목록보고가 기존 전년도 사용원료를 이듬해 2월까지 보고하던 체계에서 사전보고 체계로 바뀐다. 동시에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 △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표시개선 △ 보존제 등 원료의 안전성 검증·기준의 변경신청 △ 소비자화장품안전감시원 제도 도입이 이루어진다.

맞춤형화장품과 관련한 사항들은 오는 2020년 3월 14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됐으며 이는 신고제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 위해화장품 회수제도 운영 강화 △ 고형비누 등의 화장품 전환 △ 어린이 대상 유통·판매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 △ 수출지원과 국제협력의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29일) 중소기업중앙회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의 ‘화장품 정책설명회’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450여 명에 이르는 화장품 제조·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의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증명한 설명회에서 식약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변경 사항 안내·설명 등을 포함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김성진 화장품정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규모의 급성장세와 함께 소비자들은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의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늘의 설명회는 화장품 정책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화장품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정책(식약처 이지원 주무관)

  • 올해 식약처는 위해화장품 회수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위해화장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안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3단계로 설정하고 회수대상 화장품의 위해정보와 부작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1등급: 화장품 사용으로 완치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부작용과 사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등급: 화장품 사용으로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 3등급: 품질·안전관리 기준 위반·오염과 변패 등이 발생,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으나 화장품의 상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구분해 두었다.

  • 화장품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 위해우려가 큰 경우까지 정부 회수의 범위가 확대된다.

회수 대상을 영업자가 먼저 인지하고 스스로 회수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와 회수 대상을 정부가 먼저 인지하고 영업장에게 회수명령을 내리는 경우 등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영업자 회수 행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수 미이행 시 벌칙과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 지난 2016년 11월에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고형화장비누와 제모왁스, 흑채 등에 대한 화장품 전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인체나 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약처 관리주체로 이관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의 화장품 전환을 위해 연말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내년 12월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 어린이 대상 유통·판매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도 주요 추진졍책이다. 어린이(4세~18세 미만) 대상 표시·광고화장품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 함량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표시를 의무화하게 된다.

이밖에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소수출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원아시아 화장품·뷰티포럼(2018년 7월) 개최, 할랄화장품 인증교육·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고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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