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바이오협회 등 5곳, 나고야의정서 공동 대응력 강화

협회 간 정보 공유·정부 지원 요청·원료국산화 R&D 투자 등 세부 사항 마련

대한화장품협회를 위시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곳의 협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동안 각 협회별로 △ 나고야의정서 설명회 개최 △ 회원사 의견수렴 △ 정부 건의사항 수렴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으나 국내 바이오업계를 위해 유관 협회 간 공동 역할을 모색하고 업계의 애로·지원 요청사항을 정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이들 협회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 하에 지난 4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를 구성, 최근까지 세 차례 모임을 갖고 △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과 △ 협회 간 공동 협력 방안 논의 △ 바이오업계의 지원요청 사항 등을 수렴해 이를 정부 관련부처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 공동 대응 우선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Digital Sequence Information·생물유전자원의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한 정보)의 나고야의정서 적용에 대한 원칙을 표명할 예정이다. 현재 이 정보는 공공의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에 포함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특허 출원 시 생물유전자원 출처 공개에 대한 협회들의 주장도 밝혔다. 즉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間)위원회(WIPO-IGC)에서 생물유전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기밀 노출, 출원일 지연 등 국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내 업계 인식제고·대응역량 강화 공동 협력 이들 협회는 중국 등을 포함해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모범사례 또는 피해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 나고야의정서 관련 공동 설명회·세미나 개최 △ 계약․분쟁 등 전문가 상호 추천 △ 기업 컨설팅 지원 등의 공동 협력활동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

정부 지원 요청사항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도 각 협회별로 수렴하고 이를 종합,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해외산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국내 관련부처의 국산 소재 발굴과 R&D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 생물유전자원 적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에 대한 명확한 해설과 현실적인 사례 제공 △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 시 출처공개를 의무화하는 나라들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과 특허 공유·분쟁 가능성에 따른 전문가 풀(Pool) 확대 △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국내 이행 사례 발간 등을 통한 산업계 대응 지원 △ 우수기업 포상·주요 수입자원 통계 등 중·단기 지원정책 수립 등의 요청 사항을 준비 중이다.

5곳의 협회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이슈에 대해서는 해외 기관과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전달해 국제회의 등에서 국내 업계의 상황과 원칙을 대변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계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