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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말로는 '지원', 알고보니 '규제'…속 터지는 K-뷰티!

정부 R&D투자지원 ‘0원’…8년 진행 코스메틱사업단, 얼떨결에 ‘해산’
“비현실적 규제만 없어도 경쟁력 높아질 것” 한 목소리로 간섭 비판

 

장기적 관점에서 화장품 산업의 지속성장을, 단기적으로는 최근 들어 신장율의 둔화가 눈에 띄는 수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해 사업을 종료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면세용 표기 의무화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규제 중심의 법령 개정은 최소화하고 K-뷰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 부문의 투자는 과감히 늘리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국제 교류 강화를 통해 해외에서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화장품 업계의 요구 역시 거세다.

 

0순위는 R&D지원 재개와 발목 잡는 간섭 말아야

최근 화장품 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지난해 종료한 정부의 R&D투자지원 사업의 재개.

 

지난 2010년 12월 출범, 지난해 해체한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이하 코스메틱사업단)의 경우 8년 간 총액 750억 원의 예산으로 화장품 R&D사업을 수행했다.

 

화장품 업계는 당연히 이와 같은 형태의 R&D지원사업이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의 예산타당성 심사에서 탈락, ‘R&D 지원예산 0원’이라는 비현실적 상황에 놓여있다.

 

코스모닝 취재 결과 지난 20일 있었던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사안이 비중있게 거론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익명을 요구한 간담회 참석자는 “단기적 차원에서 수출부진 상황의 극복이 논의됐다면 보다 근복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R&D 부문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강하게 건의했다”며 “특히 지난 8년간 진행했던 R&D지원사업은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재개되지 않으면 K-뷰티의 지속성장은 물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부분은 참석자 모두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코스메틱사업단에서 기획·진행·결과보고 등 전반적인 사업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한 인사는 “사업 진행 중반부터 R&D의 특성 상 연속성 유지가 생명이라는 점을 정부(보건복지부 포함)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다”면서 “담당 공무원이 너무 자주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 R&D투자지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겪었던 그대로의 팩트”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에야 인식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의약품·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지원에 비해 화장품산업은 여전히 수준 이하”라고 지적하면서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 기점인 2012년 이후 그 폭발적인 성장세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은 뒷전이었다”고 토로했다.

 

정부 차원 국제교류강화 필요…해외서 불이익없어야

R&D투자지원 재개와 함께 화장품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은 정부 차원의 국제교류강화를 통한 수출국가에서의 불이익, 또는 부당한 사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중국·동남아시장에서의 짝퉁·위조·모조품에 의한 지식재산권 피해 문제와 함께 지난해 중국 정부의 ‘한방’ 표기 금지와 같은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사안들은 각 기업, 또는 화장품 단체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관련 부처와 우리 정부와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뿐만 아니라 관세청·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인식을 함께 하고 대처해야 할 필요 역시 절대적이다.

 

화장품 업계는 이 같은 부분에서의 정부 지원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인식이다. 지난 25일 있었던 ‘중국 동북지역 진출을 위한 보건의료&문화콘텐츠회의’에서 화장품 업계는 현재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한방’(韓方) 표기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물론 화장품 업계의 이 같은 건의가 중국 성(省)급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다고 해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의견교환·정보교류·협력강화 등을 통해 관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화장품 업계의 기류는 ‘지원한다면 R&D부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아니라면 제발 간섭이나 규제하지 말기를’로 요약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K-뷰티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으로 절실한 R&D부문 예산은 ‘0원’인데 다른 방안으로도 극복이 가능한 면세용 화장품 불법 유통을 방지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면세용 표기 의무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한 인사는 “지원해 달라는 건의도 이제는 하고 싶지 않을 정도다. 현실적인 금액도 아니고, 연속성도 없다. K-뷰티,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 쏟아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으면서 “차라리 지난 25일 식약처의 정책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단기적이지만 실질적인 규제 완화라고 느낄 수 있는 정책(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제조·판매업 등록 등과 관련한 규제완화 조항을 의미)을 시행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정부나 국회 차원의 ‘지원·진흥·육성을 사칭’한 규제 만들기라도 제발 그만두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는 표현으로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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