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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올 예산 20억8천만 원 배정

식약처 2024년 전체 예산 7182억 원 확정…동물대체시험 실용화 등엔 75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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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2024년 새해 예산 가운데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에 당초 계획했던 예산 14억8천만 원보다 6억 원이 늘어난 20억8천만 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최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총 예산은 2023년의 6천765억 원보다 417억 원(6.2%)이 증가한 7천182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예산 편성은 △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 바이오․헬스 안전·혁신성장 기반 확충 △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과 관리 강화 △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식약처의 새해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방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7천111억 원에서 71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부문에 당초 정부(안)보다 6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 배경에는 △ 국내 화장품 수출 대상국가 다변화로 수출 활성화 지원이라는 기본 방침 아래 △ 중앙아시아‧남아메리카 국가의 수출국 인허가 정보 입수와 확대 △ 이를 국내 규제와 비교‧분석한 정보 확보 등 해외 규제정보를 화장품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상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산업에 국한한 직접 내용은 아니지만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R&D)’ 부문에 올해 예산을 새로 75억원을 배정한 부분 역시 화장품 산업 연관 예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미래 대비 선제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에 포함한 것으로 식약처는 해당 분야에 올해 모두 9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기술 연구(생체조직칩·오가노이드·비포유류를 활용한 대체시험법 개발 등)를 진행, 표준화 동물대체시험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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