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한국기업, 상표권 피해 많아
중국이 한국 기업들의 최대 상표 출원대상국이자 지적재산권 피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국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에서 우리 상표를 무단 선점·도용 사례는 1천19건으로 그 중에서 1천5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시안무역관은 한국의 對중국 수출액은 일본, 미국, 독일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상표 출원 건수는 7위에 불과해 상표권 확보가 저조하다고 밝혔다. 상표권 선등록으로 거액 요구 상표권 침해 수법으로 브로커들은 한국 브랜드 상표권을 앞서 등록하고 추후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자국 내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거액의 협상액을 요구해 상표권을 양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전시회, 사업관계 중 상표의 선출원, 선등록으로 인한 피해가 많으며 이어 제품명과 콘셉, 모델 모방까지 비슷하게 한 모조품이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공상국행정관리총국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판매 화장품의 40%가 모방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설화수, 수려한, 네이처리퍼블릭이 ‘설연수’, ‘수아한’, ‘네이처리턴’ 등 유사 상표로 등록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화장품 분야가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