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지속되고 있는 ‘제조업자 자율표시’를 두고 찬성과 반대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제조업자 표시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는 보장해야 한다” VS “제조업자 자율표시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1인 기업이 제대로 된 품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VS “책임판매업자는 제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짊으로써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는 구조다” 지난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이 발의한 ‘화장품 제조업자 자율표시’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7일 이룸센터(서울 여의도) 회의실에서 열렸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원이 의원은 “K-뷰티 수출의 66%를 담당하고 있는 화장품 중소기업이 모방제품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현행 화장품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개정(안)에 대한 여러 찬반 의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소비자 알권리·제품 안전성 관리·K-뷰티의 지속성장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간극을 좁혀 우려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 주길 바란
연말 화장품 업계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화장품 제조원 자율 표기’(제조원·책임판매업자 의무 표기 삭제)를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 회의 통과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K-뷰티포럼 출범·세미나’에 참석한 13명의 의원들이 K-뷰티에 대한 지원 약속과 함께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역할을 K-뷰티포럼을 통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화장품법 개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 김상희 국회부의장 “위기 속 수출상승…국회 차원 지원해야”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을 이끌기도 했던 김상희 국회부의장(포럼 대표의원)은 “20대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을 ‘K-뷰티포럼’로 바꿈으로써 K-뷰티를 보다 실효성 높고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K-뷰티는 그 동안 사드 이슈는 물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15%(10월말 누적 실적 기준)가 넘는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 출범하는 K-뷰티포럼은 수출주도형 고부가가치 효자 품목으로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