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출처공개 '전문가 머리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전문가 간담회 공동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유전자원 등 출처공개 관련 지식재산권 전문가 간담회'를 오는 20일(금) 개최한다.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해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를 국제규범화 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관련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골자로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은 그간 자유롭게 사용해 왔으나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유전자원 등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하는자와 원칙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원 제공국(중국, 인도와 같은 유전자원 부국)은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특허출원에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이미 요구하고 있다. 이에 유전자원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국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국제협상에서의 대응 방안과 가이드라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