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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으로 1조917억 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http://www.smba.go.kr)는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내년 기술개발 자금으로 1조917억 원을 지원하고 특히 기업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바이오산업 분야 4차산업 대응 전략으로 코스메슈티컬 등 기능성 화장품‧식품 관련 맞춤형 제품과 그에 따른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제도개선 사항, 사업별 지원 내용과 일정 등을 정리한 ‘2018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 이래 20여 년 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확대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48.5%, 벤처천억기업의 47.8%가 중기부 R&D 수혜기업이라는 점은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지난 1996년 이후 기업 부설연구소도 14배 확대(1996년 2천610곳→2017년 11월 3만7천539곳)돼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저변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통합공고에 포함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계기로 타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해 총 13개 사업에 1조91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지원액인 9천601억 원 대비 13.7% 증가한 금액이다.

사회적 책임‧혁신 기반 기술개발 지원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인 정부지원사업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다.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는 △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R&D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대상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 혁신 부문으로는 △ 창의‧도전적인 R&D를 집중 지원하고 △민간 주도 지역 혁신클러스터화의 촉진 △ 민간 주도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2018년 기술개발 지원사업(통합공고) 개요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일자리 창출 중심 R&D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지원기업 선정단계에서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하며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R&D 사업 참여시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R&D 첫걸음기업 목표관리제(MBO)를 도입해 저변확대사업(창업성장, 산학연, 제품서비스, 공정품질R&D 해당)의 50% 이상, 전략형사업의 30% 이상을 정부 R&D사업 첫걸음 기업으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분야와 15대 핵심기술을 지정, 전략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집중 육성을 진행하고 창업기업 전용 R&D에 대한 지원금을 2천727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동시에 창업성장 R&D 내 혁신 창업과제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창업시 실패에 대한 기업의 책임도 다소 완화된다. 예산집행 자율성과 성실실패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실패 시 면책 특권을 부여한다.

각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를 활용한 연계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창조경재혁신센터, 테크노파크(TP), 대학‧연구소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D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혁신창업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융합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이번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R&D 사업체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먼저 민간이 선별한 유망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R&D 사업 참여를 확대한다. 또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VC 등 민간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평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성공벤처인 등 시장이 선택한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팁스(TIPS) 전용예산을 156억 원으로 늘렸다.

기술개발을 준비‧진행하는 기업들을 위한 서류 접수와 심사 평가도 대폭 완화 했다. 모집시기는 과제 신청‧접수시기를 연중 분산해 시장의 기술 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기 위해 현장조사 부담 완화, 온라인평가 확대, 단번 평가(one-shot) 확대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신청‧평가 단계별 제출서류를 차등화해 사업신청에 따른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을 완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에 정부의 R&D재원을 집중하겠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선택, 투자에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R&D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말부터 예정돤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총 19회에 걸친 관계부처 합동설명회와 지역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합공고와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에도 문의 가능하다.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투자분야(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