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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공회의소에 ‘반대 공동성명서’ 참여 전달…정부에도 당사국회의서 ‘반대’ 요청

대한화장품협회를 위시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국내 바이오산업 관련 5곳의 협회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그 첫 번째 실행으로 생물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나고야의정서에 적용하는데 반대한다는 원칙을 국내 관련 협회·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표명했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11월 6일자 기사 참조 http://cosmorning.com/28526>

디지털염기서열정보(유전자정보)를 나고야의정서에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접근 허가와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디지털염기서열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 산업계에도 과도한 부담이 발생, 연구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원칙을 밝힌 것이다.

중국 등을 포함한 생물유전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해야하므로 이 정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은 공정하게 공유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생물유전자원과 동등시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해외 선진국의 경우 디지털염기서열 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혁신과 이용을 저해해 궁극적으로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의 이익공유도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국제 단체들과 지역·국가별 기관 등 58곳의 기관에서도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에 대한 어떠한 원칙도 표명한 바 없으나 최근 해외 58곳의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성명서 참여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협회를 포함한 5곳의 협회는 지난 6일(화) 참여의향서를 공동성명서 코디네이터 기관 국제상공회의소(ICC)를 통해 전달하고 같은 날 공식적으로 참여 확인을 통보받았다.

이들 5곳의 협회가 타 산업의 협회·단체보다 서둘러 반대 원칙을 밝힌 배경에 대해 한 협회 관계자는 “오는 17일부터 이집트에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회의가 열려 디지털염기서열정보에 대한 적용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에도 이번 당사국 회의에서 분명하게 반대 원칙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5곳의 협회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이외에도 △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 공개 △ 유전자가위기술(CRISPR) 이용 합성생물학 적용 등 국내 관련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부에게는 업계의 공동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