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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사드 이후 6년 만에 ‘제 2의 차이나리스크’ 고조

中 정부 “한국 수입제품 검사 강화” 지시…소재·부품까지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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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사드배치 이후 내려진 공식 한한령에 이어 ‘제 2의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중국 내 언론 보도와 함께 이를 인용한 주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해관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 기관을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지역 차원을 넘어선 세계의 문제”라고 발언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련해 중국과 국내 언론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을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사드 배치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면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완제품 포함 소재·부품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 대한 검사 비율은 최대 50%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는 한편 일부에서는 “한-중 관계 악화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중국 측의 인식이 지속한다면 한국의 수입 제품에 대한 통관 연기는 무기한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역시 지난 2017년 상황과 유사하게 정부 차원의 ‘공식 한한령’을 발동할 경우 엔데믹과 함께 최근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유입 역시 중단될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다.

 

이미 지난해 대 중국(-26.0%)·홍콩(-31.8%) 수출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전체 실적이 전년 보다 13.4%나 감소하면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화장품 수출의 경우 중국과 홍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4%(2022년 기준)에 이르는 만큼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수출 전선에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홍콩 수출에서 이러한 감소세를 겪으면서도 전체 실적을 13.4% 수준의 감소율로 선방(?)했다는 점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출 국가를 찾아 다변화를 모색하고 이를 현실화하려는 화장품 산업 전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또 다시 화장품 산업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터질때마다 화장품 산업 종사자들의 자조섞인 호소를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테니 정부가 먼저 나서서 산업 발전을 방해하지 말아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게 지원이고 그것이 산업 발전을 위한 일이다. 우리 화장품 산업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알아서 잘 해 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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