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30 바이오 헬스산업 발전 위한 5+2 프로젝트 천연물 산업‧화장품 혁신 생태계 조성‧바이오산업 성장에 주력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10주년을 맞아 국가 바이오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한 충북 바이오밸리 5+2 프로젝트 발전축을 중심으로 2030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전략을 시행하고 화장품과 관련된 사업에 총 4조8천617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바이오·헬스 발전전략은 충북 바이오경제 도약을 위한 도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마련했으며 5대 목표와 20개 추진전략, 120개 세부 실천과제에 총 5조 5천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키로 한 것이다. 현재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사상 최초로 10조 원대(2017년 기준)를 돌파했고 수출은 전년대비 11.2% 증가하는 등 성장세다.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좁은 내수시장에서 다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구조다. 충북은 그간 오송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로 업체 수, 생산, 수출에서 전국 3위로 2030년에는 전국 1위, 시장점유율 35%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발전전략은 △ 세계 천연물산업 중심지 도약 △ 화장품·뷰티 혁신생태계 조성 △ 바이오산업 성장기반 정비 △ 체외진단기기 등
‘선 허용-후 규제’로 전환…화장품 등 관련규제 원점서 재검토키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과 일맥상통…시장진출·제품화 조기 실현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식약처가 관장하는 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절차적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기 위한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꾸려진다. 이는 규제혁신의 성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선 허용-후 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로 체계를 전환하고 정부입증책임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 )는 규제샌드박스·신산업 과제 발굴을 통해 식의약 핵심 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부터 검토하기 위해 이 같은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확대, 적용키로 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란 국민과 기업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동시에 그 동안 규제개선 건의가 많았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출시, 영업자 불편사항 등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