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판단 방법 중 하나인 요부관이 문제된 사례였던 천년마루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천년마루 사례는 △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 △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 △ 다수의 등록예에 의한 식별력 부인의 사례에서 상표법상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 세 가지 의의 중 세번째 부분인 “다수의 등록예에 의한 식별력 부인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 영양보충용 비타민제·영양보충용 미네랄·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비알콜성 음료·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에너지 음료·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커피를 가미한 에너지음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이하 ‘이 사건 선 등록(사용)상표 1’이라고 합니다) 라는 상표를 2010. 10. 26. 출원하여 2012. 2. 15. 등록한 후 비알콜성 음료, 에너지 드링크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원고는 Sports helmets·Stickers·Sti
즐거운 화장놀이 문화를 전파하는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 에뛰드하우스가 뛰어난 클렌징력으로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몬스터 미셀라 클렌징 워터’를 출시했다. 몬스터 미셀라 클렌징 워터는 몬스터 미셀 입자가 피부에 닿는 순간 메이크업 노폐물만 선택적으로 흡착해 립과 아이, 페이스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지워주는 강력한 클렌징 워터 제품이다.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700ml 대용량으로 용량 걱정 없이 화장솜에 제품을 넉넉하게 적셔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의 특징은 미셀라 클렌징 원리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미셀라란 친유성 부분과 친수성 부분으로 이루어진 미셀 입자의 모임을 뜻한다. 몬스터 미셀라 클렌징 워터는 미셀 입자의 친유성 부분이 메이크업 노폐물을 흡착하고 친수성 부분이 노폐물을 피부로부터 깔끔하게 제거해 산뜻한 마무리감을 부여해준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동물성원료, 실리콘 오일, 설페이트계면활성제, 합성색소 등 아홉 가지 성분이 첨가되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알로에, 그린티, 대나무가 들어 있는 그린 파워 콤플렉스가 메이크업으로 인해 지친 피부에 촉촉하게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준다. 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