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전문가 간담회 공동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유전자원 등 출처공개 관련 지식재산권 전문가 간담회'를 오는 20일(금) 개최한다.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해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를 국제규범화 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관련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골자로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은 그간 자유롭게 사용해 왔으나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유전자원 등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하는자와 원칙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원 제공국(중국, 인도와 같은 유전자원 부국)은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특허출원에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이미 요구하고 있다. 이에 유전자원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국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국제협상에서의 대응 방안과 가이드라인이 필요
중국 의존도 높아 원가 상승 요인…로열티도 부담 자국 아닌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유전자원)을 활용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한 국제조약인 나고야의정서가 오는 17일자로 발효된다. 하지만 국내 화장품 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돼 이후 발생할 사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은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해 상품화하려면 해당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각 국의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원료 수입의존도가 지배적인 국내 업계는 원료 보유국에 원료 사용을 위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료 비용에 더해 로열티까지 지불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화장품 업계는 나고야의정서 조약의 직접적인 규제에 놓여있는 산업 분야다. 국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생물자원 원료 가운데 수입원료는 70%를 상회한다. 국내 800여종의 화장품 원료 가운데 생물자원 유래(파생물 포함) 화장품 원료는 전체 화장품 원료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원가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 업계가 사용하는 화장품 원료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한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