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법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주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는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운영자)의 역할과 관련해 한‧중‧일 3국간의 법제도를 비교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한국소비자원 김재중 부원장의 개회사와 한․중․일 각국 소비자법학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발표와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기조발표는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이금노 책임연구원이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 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과 정책 이슈'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이 ‘한중일 온라인 쇼핑과 국경간 거래 동향’에 대하여 발표했으며 주제발표에서는 한․중․일 소비자법학회 교수들이 자국의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하여 각각 발표했다.

지금까지 한․중․일 전자상거래 법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논의는 수차례 있어 왔지만,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과 관련해 각국 법제도의 비교 및 향후 발전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사법적 책임 논의는 전자상거래 법제도의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가 한중일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