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CRA 발효의 중요성과 대 미국 화장품 수출의 연관성

우리나라 화장품의 대 미국 수출은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연평균 26.5%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성장가도를 달렸다. 2023년 11월 말 현재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11억94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점유율 14.2%를 보였다.

2019년까지만해도 2위 대 홍콩의 수출 실적 9억2천600만 달러보다 절반 수준을 상회하는 실적으로 3위였으며 △ 2012년 2위 홍콩과 3위 일본에 이은 4위, △ 2010년에는 중국·일본·홍콩은 물론 대만보다도 낮은 5위에 머물렀다.

그렇지만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의 소폭 감소를 제외하고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의 지위를 확보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발효하는 MoCRA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대미 수출 전선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의 하나다.

당초 일정 상으로는 2023년 12월 말부터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 플랫폼 오픈과 동시에 법 적용을 예상했으나 FDA의 내부 사정에 의한 6개월 연기가 결정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FDA가 플랫폼 오픈과 동시에 관련 가이던스 최종판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MoCRA에 의거한 수출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FDA가 발표한 최신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체크해야 할 모든 항목을 집중 조명한다.

<관련기사: 1. 코스모닝닷컴 2023년 12월 17일자 ‘美 MoCRA 화장품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 플랫폼 개통’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7042

2. 코스모닝닷컴 2023년 11월 10일자 ‘美 MoCRA 시설·제품 목록 등록, 6개월 연기’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6807

3. 코스모닝닷컴 2023년 9월 19일자 ‘美 MoCRA 대비책 “산 넘어 산”’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6457

4. 코스모닝닷컴 2023년 9월 15일자 ‘특별 기고-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대비를 위한 긴급 가이드‘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6432

5. 코스모닝닷컴 2023년 5월 16일자 ‘美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12월 29일 발효’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5612 참조>

■ MoCRA 제정과 배경 요약

지난 2022년 12월 30일 제정한 MoCRA는 미국에서 제조·가공·유통·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FDA에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시설의 등록과 화장품 리스팅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등록·리스팅 작업은 △ 브랜드 소유자 △ 제 3자 제조업체 △ 기타 제 3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관련해 미국화장품협회 (The 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이하 PCPC)는 이러한 화장품 등록·리스팅 활동을 합의하려는 업체 간의 용이한 소통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개발·배포하는 등 화장품 기업의 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PCPC 측은 “해당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기업은 각 업체별로 고유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일부 또는 모든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좋다. 결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과 FDA의 시행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라고 명시했다.

모든 책임은 각 기업이 져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FDA 측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철저하게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