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가 ‘공유미용실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10월 8일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유미용실 반대 입장을 밝힌다.

미용사회 측은 “거대자본이 공유미용실에 투입되면 영세 미용실은 줄도산한다. 공유미용실을 허용하면 창업자가 무분별하게 늘어 미용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는 5일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 총리령‧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이번 입법예고 제3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대한 개정안을 담았다. 개정 내용은 “일반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영업자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시설 및 설비는 공용 사용임을 표시해야 한다”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실은 미용면허 소지자 1인당 각 1개를 허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미용실 한곳에 영업자를 무한정 등록할 길이 열린다.

이는 미용시장 붕괴와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미용사회의 입장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회를 열어 법 개정을 저지한다는 목표다.

인구 450명당 미용실 1개...과포화 상태

공유미용실은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일부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한미용사회는 복지부에 공유미용실 반대를 표명해왔다. 반면 복지부는 공유미용실이 △ 청년 창업 기회 제공 △ 미용실 유휴시설 활용 등의 잇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용사회 관계자는 “한국은 인구 450명 당 미용실이 1개로 포화상태다. 미국은 1,550명, 영국은 1,468명, 호주는 780명, 프랑스는 759명 당 미용실이 한 곳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용실이 넘치는 상황에서 정부는 ‘창업 장려’를 이유로 공유미용실을 허용하겠다고 나선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미용기술과 고객 확보 없는 공유미용실 창업은 폐업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다”고 말했다.

소비자 클레임 문제도 제기했다. 소비자가 공유미용실에서 미용 서비스를 받은 후 불만족 시 책임소재를 묻기가 복잡해진다는 판단이다.공유미용실 해약 과정에서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미용실 시범사업에서 일부 입주 미용사는 해약을 원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 보증금을 떼이거나, 원장이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자본 진출 시 영세미용실 줄도산 우려

미용업계는 공유미용실이 대자본의 미용시장 진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데 우려심을 나타냈다.

대자본이 전국 핵심 상권에 초대형 공유미용실을 열면, 주변의 영세 미용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가 자영업 시장에 진출한 이후 동네 골목 빵집이 초토화된 사례가 이를 반증한다.

미용사회 관계자는 “공유미용실 정책에 대해 복지부와 많은 협의를 거쳤다. 복지부에 공유사업자를 3인으로 제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미용 분야에선 프리랜서 제도가 자리 잡았다.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있는지, 고객을 확보할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복지부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창업만 강조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공유미용실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문제를 피해하는 통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미용사회는 공유미용실 입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