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나고야의정서 관련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 계약서(안) 즉, 상호합의조건(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에 마련한 이 상호합의조건(안)과 관련, 협회 회원사를 포함해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상호합의조건(안)은 지난 2017년 국내 나고야의정서 관련법 ‘유전자원의 접근·이용과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법 체계에 적합한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첨부문서 참조> 이 상호합의조건(안)은 국내 기업이 제공자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 처지에서 앞으로 해외 제공자와 이익공유 계약 체결 시에도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부문 관계자는 이번 안과 관련해 “상호합의조건(안)은 생물유전자원 관련 계약 시 꼭 활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밝히고 “그렇지만 이 같은 형태의 계약은 처음이다 보니 국내 이용자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 예시 계약서 제공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어 나고야의정서 관련한 업무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상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관련 핵심 대상소재는 모두 239종이며 이 가운데 200개 이상의 화장품에 적용하고 있는 소재 중 한국과 중국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71종, 중국은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재는 140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나고야의정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불리는 DMZ를 이용, 남북이 동시에 화장품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중국이 입법예고한 ‘생물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2017년 3월 24일)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로열티의 상승과 연구개발 지연 등 국내 화장품 업계에도 다수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화장품 업계의 주요 이슈로 지적돼 온 원료표시의 경우 상호협의조건(MAT) 계약 시 ‘비공개(non-disclosure) 어그리먼트’를 맺음으로써 포뮬레이션은 비공개로 유지하고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를 ‘모두 표시하지 않도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기돼 화장품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22일) 환경부
전 세계 나고야의정서 관련 동향과 정보, 각 산업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해 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화장품협회를 비롯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는 오는 22일(목) 오후 1시부터 코엑스(서울 삼성동 소재) 컨퍼런스룸 328호에서 공동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크게 3개의 세션으로 나눠 △ 생물유전자원 산업화 동향(한국제약바이오협회) △ 화장품산업과 나고야의정서(대한화장품협회) △ 산업계 나고야의정서 대응(한국바이오협회) 등 각 산업별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장품 부문의 경우 △ 화장품 소재 국내외 개발 동향(임병연 박사) △ 화장품 분야 나고야의정서 영향(전용석 코스맥스 이사) 등의 세부 내용을 다루게 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0일(목) 오후 2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SC컨벤션 아나이스홀에서 제 23차 한국 ABS포럼을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인도와 남아공'을 주제로 관련 법률·특허·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다룰 내용은 △ ABS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국립생물자원관 오현경 연구관) △ 생물자원의 이익공유 가이드라인과 예시 계약서(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실장) △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I-인도(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소영 박사) △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II-남아공(법무법인 통인 문선혜 변호사) 등이다. 신청은 https://www.abs.go.kr/kabsch/program/forum/view.do?cid=100&idx=14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락처 032-590-7343(송송이 연구원), 031-628-0031(염지원 대리).
국제상공회의소에 ‘반대 공동성명서’ 참여 전달…정부에도 당사국회의서 ‘반대’ 요청 대한화장품협회를 위시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국내 바이오산업 관련 5곳의 협회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그 첫 번째 실행으로 생물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나고야의정서에 적용하는데 반대한다는 원칙을 국내 관련 협회·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표명했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11월 6일자 기사 참조 http://cosmorning.com/28526> 디지털염기서열정보(유전자정보)를 나고야의정서에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접근 허가와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디지털염기서열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 산업계에도 과도한 부담이 발생, 연구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원칙을 밝힌 것이다. 중국 등을 포함한 생물유전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해야하므로 이 정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
협회 간 정보 공유·정부 지원 요청·원료국산화 R&D 투자 등 세부 사항 마련 대한화장품협회를 위시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곳의 협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동안 각 협회별로 △ 나고야의정서 설명회 개최 △ 회원사 의견수렴 △ 정부 건의사항 수렴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으나 국내 바이오업계를 위해 유관 협회 간 공동 역할을 모색하고 업계의 애로·지원 요청사항을 정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이들 협회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 하에 지난 4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를 구성, 최근까지 세 차례 모임을 갖고 △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과 △ 협회 간 공동 협력 방안 논의 △ 바이오업계의 지원요청 사항 등을 수렴해 이를 정부 관련부처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 공동 대응 우선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Digital Sequence Information·생물유
29일(월) 경기바이오센터…사전신청 기업에 개별 컨설팅 한국바이오협회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오는 29일(월) 오후 1시부터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나고야의정서 산업계 인식제고 워크숍’을 갖는다. 나고야의정서는 동·식물, 미생물 등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생물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하기 위한 국제의정서로 현재 중국·인도·남아공 등 생물유전자원이 많은 개발도상국을 비롯, 한국·EU·일본 등 109국가가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는 등 비준국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이행절차도 마련된 만큼 관련 산업과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사전 신청한 기업들에 한해 비공개 개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워크샵 신청과 개별 컨설팅 사전신청은 온라인(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6RSwe9NIX-PgvDDmKB588XN-bFNdACMKu4rWrJY6Smwklfw/viewform?c=0&w=1)을 통해 가능하다.
18일 본격 발효 앞두고 기업별 맞춤형 교육 신청받아 진행 바이오협회·국립생물자원관, 기업피해 최소화에 전력 투구 오는 18일부터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해외 당사국이 정한 법적 승인절차를 준수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 ‘유전자원법’의 발효로 화장품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미 지난 2014년부터 발효한 나고야의정서에 의해 그 동안 국내 관련 산업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 아래 세미나·교육·컨설팅·홍보 활동을 펼쳐온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 http://www.koreabio.org)는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률 유전자원법의 발효를 앞두고 이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코스모닝 창간 2주년 특집 제 1호(2018년 8월 13일자), 나고야의정서 A to Z 참조> 나고야의정서는 동·식물과 미생물 등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생물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하기 위한 국제 의정서로 현재 중국·인도·남아
화장품협회 등 협회 5곳 참여…공통 이슈 도출, 협력키로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관련 산업 협회들이 모여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협의회가 출범한다. 가칭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늘(25일)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서울 강남구 소재) 보드룸에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주최로 협의회 발족식과 제 1차 회의를 열고 협의회 운영계획과 공동 협력방안 모색, 관련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대한화장품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의는 불참, 협의회에는 참여) 등 5곳의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우선 올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이후 진행상황을 판단해 상시 운영체계로 검토키로 했다. 오늘 첫 회의의 사회를 맡은 한국바이오협회 오기환 이사는 협의회 발족 배경에 대해 “지난 2014년 10월 발효한 나고야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8월부터 발효, 법률이 시행(일부 신고 1년간 유예) 중이며 관련 업계는 이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가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업계 공통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협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전문가 간담회 공동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유전자원 등 출처공개 관련 지식재산권 전문가 간담회'를 오는 20일(금) 개최한다.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해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를 국제규범화 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관련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골자로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은 그간 자유롭게 사용해 왔으나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유전자원 등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하는자와 원칙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원 제공국(중국, 인도와 같은 유전자원 부국)은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특허출원에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이미 요구하고 있다. 이에 유전자원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국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국제협상에서의 대응 방안과 가이드라인이 필요
기업16곳·화장품협회·바이오협회 참여…대책마련 연구 화장품 기업 16곳과 대한화장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가 참여한 ‘화장품 업계 나고야의정서 대응 TF팀’이 출범했다. 31일 오전에 진행한 TF팀 출범식에는 완제 화장품 기업과 OEM·ODM 전문기업, 원료 기업 등 16곳의 기업 담당자들과 화장품협회의 국제협력팀, 바이오협회의 산업정책 유닛의 담당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구성한 TF팀에 참여한 기업은 △ 대봉엘에스 △ 모아캠 △ 아모레퍼시픽 △ SK바이오랜드 △ 에이블씨엔씨 △ 에이씨티 △ 엔프라니 △ 엘지생활건강 △ 웰코스 △ 참존 △ 코스맥스 △ 코스메카코리아 △ 토니모리 △ 한국콜마 △ 한국화장품제조 △ 잇츠한불 등 16곳이며 TF팀장에는 전용석 코스맥스 법무팀장이 맡기로 했다. TF팀에 참여한 기업은은 대한화장품협회 원료분과위원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TF팀 참여 의사 여부를 조사해 구성했다.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은 “화장품 업계와 정부가 함께 중국은 물론 타 국가에 대한 생물주권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고야의정서라는 파고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오경희 유용자원활용과장은 “나고
산업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 EU, 중국 등 전세계적으로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률, 제도 등이 활발하게 마련되고 있어 국가별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와 관련된 법, 규정, 정책 등을 개발해 자국의 생물 주권 확보와 이익 공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채택은 생물·유전 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산업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업계의 인식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제적인 이익공유(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대응 노력은 넒은 의미의 나고야 의정서 규정들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별 전략이기에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지난 20일 환경부가 주최하고 BNBP(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이 주관으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산업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가 개최됐다.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역량강화 필수 배정한 환경부 사무관은 국내 이행 상황과 정부의 지원에 대해 설명하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