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를 막론하고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대응 체계가 한층 강하게 구축될 전망이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관세청 등이 각 부처의 전문성에 기반해 K-화장품·뷰티 제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응과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12일) 오전 10시부터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통해 확인했다. 150여 명의 화장품·뷰티 기업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오늘 설명회에서는 식약처와 지식재산처, 그리고 관세청의 실무자들이 나서 각 부처의 역할과 지원·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를 현장에서 보다 효율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식약처 “각 부처·기관별 전문성 기반, 단계별 대응 체계 구축” 식약처 김지연 화장품정책과장은 ‘국내 유통 위조 화장품 대응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각 부처와 기관 전문성에 기반한 단계별 대응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제하면서 “즉 △ 지식재산처는 K-화장품 위조방지기술과 침해
지난 2022년 6월 출범, 올해로 운영 5년차를 맞이하는 화장품 산업 민·관 소통기구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올해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워크숍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오늘(5일)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서울 명동 소재)에서 열린 킥-오프 워크숍에는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등 밀접 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 그리고 협의체의 각 분과에서 활동할 위원 92명이 참석했다. 출범 당시 4개 분과(△ 제도 △ 안전 △ 제조·품질 △ 자격·교육 분과)·26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던 협의체는 그 동안의 운영을 거치면서 일부 분과 통합 또는 분리 등을 통해 효율성 높은 성과 창출에 힘을 기울여 왔다. 올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 제도‧안전 △ 표시‧광고 △ 수출규제지원 등 3개 분과로 운영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했다. 미래 성장동력 마련 위한 제도·정책 소통기구 역할에 무게 협의체 의장(당연직)을 맡고 있는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지난 5년 동안의 운영을 통해 단순한 협의체 수준을 넘어 화장품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과도하고 비합리성의 소지가 있는 규제 등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민·관 소통기구로서의
K-화장품·뷰티 산업의 수출 호조와 동시에 해외 시장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활동(사업) 역시 봇물터지듯 줄을 잇고 있다. 주관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위시해 지식재산처·관세청(서울본부세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TRA·서울경제진흥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한국무역협회 등 참여 부처와 기관을 모두 열거하기에도 힘든 수준이다. 우선 2026년 화장품정책설명회가 열리는 오는 12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누리꿈스퀘어(3층) 국제회의실(마포구 월드컵북로 396)에서는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지식재산처·관세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합동 설명회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 대응에 관심이 있는 화장품 기업과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 위조 화장품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 △ 관련 지원 사업 △ 지식 재산권 보호와 단속 제보 체계 공유 등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지식 재산권 대응 역량 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별도의 수강료는 없다. 오는 31일(화) 오후 2시부터는 서울본부세관(10층) 대강당에서 ‘2026년 수출지원사업 합동 설명회’가 준비
K-뷰티 위조를 근절하기 위해 산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지식재산처가 25일(수)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K-뷰티 수출기업 지식재산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K-뷰티 해외 수요 확대에 따른 브랜드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식재산처는 올리브영‧아모레퍼시픽‧엘지생활건강 등 뷰티업계 대표 기업과 위조상품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현지 유통망을 중심으로 K-뷰티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브랜드 신뢰도가 하락하는 상황이다. 무검증·저품질 제품은 해외 소비자 건강을 해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식약처‧관세청과 함께 K-뷰티 기업을 초청해 상표 무단선점 대응책을 협의했다.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실태와 주요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건의사항과 제도 보완책 등을 접수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을 보호한다. 주요 업무는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 무효심판·행정단속 등 맞춤형 대응전략 △ 해외지식재산센터(8개국 10개소)를 통해 법률자문 등의 현지 초기 대응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
동국제약(대표 송준호)이 9일(월) 서울 청담동 본사에서 지식재산처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위조품 유통 방지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동국제약은 센텔리안24 위조품이 국내외 온라인몰에서 유통되는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식재산처와 위조상품 단속‧차단을 위한 제도적·실무적 협력안을 모색했다. 최근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과 ‘멜라캡처 앰플’을 본뜬 위조품이 급증했다. 위조품은 성분을 확인할 수 없어 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 동국제약은 공식 홈페이지와 안내 자료를 배포해 정품과 가품 구별법을 알리고 있다. 이날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는 “위조품은 소비자 안전과 브랜드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식재산처와 손잡고 3일 동안 상표권 침해 사례를 집중 단속했다. 무형자산을 보호하며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은 “센텔리안24를 포함한 K-뷰티 브랜드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브랜드‧기술‧디자인 보호에 힘쏟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센텔리안24는 동국제약의 피부과학 노하우와 50년 식물원료 연구기술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TECA(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이하 지재처), 관세청(청장 이명구) 등 정부 부처가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오늘(23일) 개최하고 K-화장품·뷰티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이날 회의에는 △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 지재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 관세청 김정 조사국장 △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이 참석했다.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위조 화장품 대응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 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 대한민국 화장품 수출액(증가율)은 △ 2023년 84억6천만 달러 △ 2024년101억8천만 달러(20.3%) △ 2025년114억3천만 달러(12.3%)(이상 일부 통계는 잠정)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동시에 한국 기
한국과 중국이 위조상품 방지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손 잡았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1월 5일(월)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위조상품을 방지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심사‧특허 분석에 신기술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했다. 한국과 중국 간 △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월 4일(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과 중점 협력 방향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김용선 처장은 “악의적 상표 선점을 막기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전략이다. 중국에서 K-브랜드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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