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특허수수료 최대 50% 돌려준다

특허청, 특허키움리워드 도입…화장품 디자인 등 수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특허 관련 등록·수수료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전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화장품 업계의 수혜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www.kipo.go.kr)은 최근 지난해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납부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 창출 활동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창출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포함)의 연차등록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 4년차부터 권리유지를 위해 매년 1년분씩 납부하는 등록료)는 절반만 납부하도록 개편해 특허 출원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 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임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

• 허강우 기자
• 2018-01-15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