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세율 아닌 최혜국 세율 조정…1449품목 대상 화장품을 포함한 모두 1천449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 관세율이 인하된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달 말 ‘일반 소비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1천449품목(HS Code 8단위 기준)의 최혜국(MFN· Most Favoured Nation) 수입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의 이번 수입관세 인하 조치는 지난 달 30일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발표했으며 발표 하루 만에 행정절차를 거쳐 구체적 리스트가 전격 공개된 것이라고 코트라 베이징무역관(김성애)이 리포트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천449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현행 15.7%에서 6.9%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 화장품·생활용품 최혜국 수입관세율 조정 내용 <단위·%> 구분 품목 현행 MFN 현행 잠정 세율 조정후 MFN 화장품 향수 10 5 3 색조화장품 10 5 5 기초·마스크 팩 6.5 2 1 모발용 염색제 15 5 3 치약 10 5 3 생활용품 생리대 10 5 4 칫솔 25 8
식약처, 사용금지 원료 발견…선제적 안전조치 차원 회수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 푸른 빛의 형광을 냄으로써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유명 수입제품에 대한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오늘(4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수입사)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유)이 수입‧판매한 화장품(손발톱용 제품류) 네일 글로우에서 사용금지 원료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한 것을 확인,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제적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식약처는 “해당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5월 수출입 동향 발표 5월 화장품 수출액은 6억200백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6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5억8천800만 달러에 비해 1천400만 달러가 늘어난 수치다. 화장품 수출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며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관세청 통관자료·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발표한 2018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화장품 수출은 △ 메이크업·기초화장품 △ 두발용 제품 △ 세안용품 등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세계 주요 지역별 수출·증감률을 살펴보면 △ 중국 1억5천700만 달러(154.1%) △ 홍콩 8천400만 달러(40%) △ 아세안 3천800백만 달러(51.7%) △ 일본 1천700만 달러(64.5%) △ EU 1천만달러(46.3%) 등으로 조사됐다. 올 4월에 이어 5월에도 중국 수출이 세 자릿수 늘면서 화장품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화장품을 포함해 △ 농수산식품 △ 생활유아용품 △ 패션의류 △ 의약품 등 유망소비재의 중국 수출도 일제히 두 자릿수 증가했다. 이는 사드 보복 여파가 누그러든 동시
“위험물관리법 일괄 적용은 과한 규제” VS "법대로“ 주장 맞서 화장품 특성·글로벌 기준 설명 통해 관련 당국 설득 추진키로 때 아닌 화재 위험성 제품 논란에 휩싸였던<코스모닝닷컴 5월 22일자 기사 참조( http://cosmorning.com/25165/)> 화장품 업계와 해당 부처인 서울소방재난본부(이하 서울소방본부)가 양측의 원칙과 주장을 조율하기 위한 간담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제도분과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일부 화장품 제조기업과 수입업체·수입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장품(화재 위험물) 안전관리 현황 점검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한 법 적용 방침에 대해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서울소방본부 측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장품=화재 위험물’ 일률 적용은 부당 서울소방본부와 화장품 업계의 간담회 추진 배경은 지난해 서울소방본부가 진행했던 생활화학제품의 화재위험시험(인화·발화점 등) 자료에 의한 것이다. 서울소방본부 위험물관리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 등
보건복지부 ‘피부과학·코스메틱 기반기술 신규 기획’ 발표 오는 2020년부터 지원 들어가… 8월 예비 타당성 재심사 예정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열린 제 43차 대한화장품학회 정기총회·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피부과학·코스메틱 기반기술 개발 신규 기획안 발표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보건복지부 지원 예산 990억 원을 활용한 화장품 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의료기기TF팀 박민정 팀장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을 위한 상세기획을 추진, 기술성평가는 통과했으나 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오는 8월 내용을 추가 보완해 2차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며 “2020년부터 5년간 사업 총 예산인 1천523억 원 가운데 65%인 9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은 브릿지 사업 진행과 함께 화장품 관련 육성법 준비로 지속 발전을 이뤄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 기획 1단계로 △ 나고야의정서 대응 △ 화장품 검증체계 부족 △ 탈중국 의존도 △ 핵심기술 부족 △ 수출주도형 산업기술 △ 4차 산업혁명 대응 △ 기후변화와
천연염색제 표방 제품 사용 후 색소침착 등 부작용 사례 보고 식약처-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 주최 열린포럼 염모제 사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색소침착에 의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염모제 사용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샘플 또는 패치테스트 키트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염모제 제조·판매기업들은 제품 포장 내에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이에 대한 소비자 홍보와 교육 등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천연염색제 등을 표방한 염모제품들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에 의한 색소침착이 두피 뿐만 아니라 얼굴에까지 번짐으로써 레이저 치료 등을 포함한 전문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단체 측의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소비자 단체와 함께하는 열린 포럼-염모제
화장품협회, 내달 19일 수출국다변화 역량강화 교육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가 올해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내달 19일(화)에도 열린다. 화장품협회는 최근 미국과 캐나다 수출을 위한 교육을 기획했다고 밝히고 이번 교육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화장품 규정을 포함한 등록제도 등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에 진출한 성공사례 발표를 통한 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발표 주요 내용은 △ 미국 화장품 규정: 화장품의 정의·FD&C법·VCRP등 △ 미국 OTC(Over-the-Counter drug) 제도: OTC의 범위·모노그래프 등 △ 캐나다 화장품 규정: 화장품의 정의·Notification 절차 등이다. 미국과 캐나다 수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기업과 담당자는 6월 12일(화)까지 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수출국 다변화 역량강화 교육(미국·캐나다) 세부 일정 일정 세부 내용 발표자 1:10 - 1:40 화장품 기업의 미국·캐나다 진출 성공비결 사례 수출 성공기업 해외업무 담당자 1:40 - 3:00
중소벤처기업부 피부미용업 등 18개 업종 규제 해제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관련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은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오늘(29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용업을 비롯한 관련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등에 기반한 타 기술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둠과 동시에 업종을 사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국토교통부,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중
업체당 최대 500만원…50곳 이상 수혜 기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최대 수출 교역국인 중국의 수출 지속을 비롯한 내륙지방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을 비롯한 시 소재 기업에 대해 중국에서 발생되는 물류비를 지원하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항공 물류비를 제외한 중국에서 발생되는 물류비를 지원한다. 중국 수출기업이 수출확인서와 물류비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실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50곳 업체 이상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신청 받고 있으며 1월에 발생된 물류비도 소급 적용된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이번 사업은 수출 발생 즉시 신청해야 혜택이 적용되며 500만원 범위 내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 수출기업의 지출비용을 실비로 지원 받는 만큼 금액적인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인천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업체만 해당되며 유통, 무역업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 기업은 2018년도 전 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맞춤형 원스톱지원
심사·관리현황·피해유형 등 정보공유·정책 방향 논의 31일 식약처-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머리염색제 등 화장품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하는 열린포럼을 오는 31일(목) 서울 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 포럼은 소비자·시민단체·화장품업계·학계·정부 등이 참여, 연령·제품별 머리염색제 등 화장품 사용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화장품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포럼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 소비자단체: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화장품 피해유형과 향후 과제 △ 식약처: 머리염색제(기능성화장품) 심사와 관리 현황 △ 소비자·시민 단체·협회·학계 등 지정토론과 전체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머리염색제 등 화장품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열린포럼 개최를 통해 국민과 함께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머리염색제 등 화장품 안전관리 방
해외전시·수출·제품개발·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 지원사업 기획 하반기에 들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화장품·뷰티산업 지원사업이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사업 부문도 수출상담회·해외전시회 참가지원·제품개발·기업역량강화와 유통판로확대 등 다양하다. 최근 신청접수를 마감한 △ 강원테크노파크(미국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로프)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코스모뷰티 인도네시아)의 사업과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 경기테크노파크(뷰티제품개발 지원사업·코스모닝닷컴 5월 14일자 기사 참조)의 화장품·뷰티산업 지원 사업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춘천시의 지원사업이 줄을 잇고 있다. 제주-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우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2018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사업’을 기획, 오는 10월 중으로 50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친다. 초청 바이어는 50여 곳에 이를 전망이며 제주도 내 참가기업도 화장품을 포함한 수출가능 상품을 보유한 50여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해외 바이어와 해외 통상자문관과의 일 대 일 비즈니스 상담을 비롯, 상품전시회와 해외 바이어들을 대
소방당국 안전관리 점검에 업계 ‘과잉 규제’ 반응 협회, 관련 법령·사례·현황 파악해 대책 수립키로 화장품이 때 아닌 화재 위험성 제품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일부 화장품 기업들과 서울소방재난본부(이하 서울소방본부)에 따르면 일부 화장품 가운데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점검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 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다소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물론 화장품 가운데 일부 제품은 인화·발화성이 있어 ‘화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방당국이 이를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제품’이라는 전제로 위험물로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반응이다. 서울소방본부가 화장품 제조업체들에 대해 이 같은 안전관리 현황 점검을 시행하게 된 것은 지난해 진행했던 생활화학제품의 화재위험시험(인화·발화점 등) 자료에 근거한다. 서울소방본부 위험물관리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의 화재위험시험 결과 전체 대상 604종 가운데 51.5%에 해당하는 311종이 인화·발화성이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고 “이 가운데 화장품은 40.2%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