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동 브랜드 ‘브랜드K’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길을 넓히기 위해 브랜드K 제도 정비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브랜드K 확산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전세계에 브랜드K를 확산시켜 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리자는 것이 뼈대다. 이날 발표한 브랜드K 확산전략은 선정 제품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케이콘(KCON) 등 대규모 한류 행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코로나19에 대한 K-방역 이미지를 활용, 바이오･의료 분야 제품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무역협회‧중진공 등 수출 유관기관과 연계해 제품의 프리미엄화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협의체를 운영해 품질관리와 지재권 분쟁 등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장관은 “방탄소년단‧기생충 등의 인기에 힘입어 한류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태국에 선보인 브랜드K 1기 제품에 대한 수출계약이 활발히 체결됐다. 국가 공동 브랜드가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한 결과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 이미지를 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악용, 무허가 손 소독제 155만 개, 시가 11억 원 어치 상당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에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모두 7곳의 기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의 적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매점매석대응팀의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총 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 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 소독제 138만 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총 2개 업체)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 개를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보건용)마스크의 수출금지 품목 지정과 함께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손 소독제로 허가받은 건수가 전체 손 소독제 허가 건수의 2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의 외용소독제(분류번호 46000)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손 소독제는 24일 현재 총 873건(제조사 중복)이 허가돼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에 104건, 228품목이 허가받았고 3월 들어 87건, 101품목이 허가를 얻었다. 2월과 3월에만 191건, 329품목의 손 소독제가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으며 이는 전체 허가 건수의 21.9%에 이르는 것이다. 2~3월 허가신청 러시…전체 허가의 21.9% 차지 코로나19 사태가 중국·한국을 거쳐 전 세계적으로 번지는 ‘팬데믹’(pandemic·범지구적 유행)이 이뤄지면서 정부는 지난 6일 식약처 고시(2차)를 통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일상생활에서 손 소독제 사용의 중요성 때문에 생산·판매실적을 신고토록 하는 한편 마스크를 수출금지 품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회원사의 안전을 위해 제 71회 정기총회의 서면 개최를 마무리하고 올해 예산 30억8천660만 원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 화장품 제도 선진화·합리화 △ 소비자 안심·소통 강화 △ 화장품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 교육·업무 효율성 증대 등 4개 부문의 사업계획(안)도 의결했다. 서경배 회장은 회원사에게 보내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화장품 산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 성장, 국가 경제 발전에 앞장서 왔으며 최근 여러 어려운 환경에 마주하기도 했지만 다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입지를 보다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2020년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글로벌 뷰티 문화를 선도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장품협회 주요 사업계획(안) 첫 째 화장품 제도 선진화·합리화 부문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될 테마는 제조업자 자
‘K-뷰티 클러스터 구축 인프라 현황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본 조사가 시작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www.khidi.or.kr )은 K-뷰티 클러스터 육성과 화장품 산업 발전을 목표로 정부의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지역별 화장품 가치사슬별 인프라 현황 파악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할 클러스터 정책 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현황조사와 타당성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 조사·검토는 클러스터 발전과 성공 요인으로 알려진 요소가 우리나라의 각 클러스터에 구축돼 있는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시에 K-뷰티클러스터 조성은 일정 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 한 연구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관련 용역사업을 공고와 함께 “지난해 12월 5일에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 방안’에 기반, 내년부터 민·관(국가·지자체) 협의체 운영을 통해 화장품 특화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K-뷰티 클러스터라는 특성을 고려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2천928명이 탄생함과 동시에 맞춤형화장품이 1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개정 화장품법 시행에 따른 하위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도 공포(2020년 3월 13일 총리령 1603호)됐다. 이번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하 판매업)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의 요건·절차·법 등을 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기·절차·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뒀다. 판매업 신고와 변경신고의 요건·절차·방법(제 8조의 2·제 8조의 3 신설) 우선 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업 신고서에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 판매업소 소재지를 관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종이증명서 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5부제 구입 실시와 함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모두 유효하다고 공식 확인했다. 공적 마스크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구입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는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2천928명이 탄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운영본부(한국생산성본부)는 오늘(13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합격자를 발표하고 내일(14일)부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22일 처음 치러진 이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전국 28곳의 고사장에서 모두 8천837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2천928명이 합격해 33%의 합격률을 보였다. 당초 원서접수는 1만6천여 명에 달했으나 코로나19사태의 여파로 인한 대구지역 시험취소, 시험 하루 전까지 진행한 시험취소신청 등으로 응시자 수는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됐다. 40대가 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25%), 20대(1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응시생과 합격생 모두 서울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대전이 그 뒤를 이었다. 응시자 직업으로는 자영업을 포함, 회사원과 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이 응시했고 합격자 중에서는 회사원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이 28%를 차지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역사적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첫 합격자 발표(3월 13일)를 이틀 앞두고 시험의 채점기준과 성적이의신청에 대한 기준이 발표됐으나 이에 대한 시험 응시자들이 뒤늦은 조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본부(한국생산성본부 시행·이하 운영본부)는 지난 11일 조제관리사 시험의 채점기준과 함께 성적이의신청, 그리고 자신의 답안카드 열람신청에 대한 내용을 공고했다. 운영본부는 채점기준을 선다형과 단답형으로 구분해 발표하는 동시에 본인의 성적에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성적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OM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해 그 결과를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발표당일(3월 13일)부터 16일(월) 오후 5시까지다. 그렇지만 응시자들은 “합격자 발표를 이틀 앞두고 채점기준 발표라니, 앞뒤가 잘못된 것 아닌가” “성적이의신청을 받겠다고 했지만 신청기준을 살펴보면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단답형 채점기준 운영본부가 공고한 단답형 문제의 채점기준을 보면 △ 모든 문항은 부분점수 없음 △ 모든 용어는 국립국어원 표준
지난 2월 22일, 첫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이 치러졌다. 오는 13일(금)에는 역사적인 첫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이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라는 점에서 화장품 업계 관계자의 관심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뜨거웠다. 관련 한태수 솔트리뷰티경제연구 대표 컨설턴트자 경기대학교 한류문화대학원 겸임교수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 첫 시험에서 나온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 그리고 향후 이 제도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운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코스모닝에 밝혀왔다. 한태수 대표의 기고를 '오피니언-긴급제언'으로 싣는다. <편집자 주> 지난 2월 22일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제 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이 대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약 9천명의 응시자들이 자격시험에 임하면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1회 시험에다 많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쉬울 거라는 시험문제는 난이도뿐 아니라, 시간배분, 전문분야 등 생소한 가운데, 합격의 희망보다는 스스로의 지식부족과 더불어 2차 준비는 제대로 해야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1차 시험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0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www.koipa.re.kr )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 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한 이 같은 사업 내용을 공고(제2020-05호)했다. 특허청이 총괄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정기·수시모집을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지원 유형에 따라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분류해 진행하게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 특허보호전략(2억6천300만 원) △ 상표·디자인보호전략(1억6천만 원) △ 권리통합보호전략(1억8천만 원) 등 크게 세 분야에 모두 6억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용의 70%를 지원(중견 50%)하되 최대 4천200만 원까지 지원(지원유형별 상이)하고 올해 12월말까지 진행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할 수도 있다. 오는 13일까지 진행하는 정기 1차에 이어 △ 정기 2차는 4월10일부터 30일까지 △ 정기 3차는 오는 6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마스크·손 소독제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은 2일 이내 공적판매처로 출고(6일부터 시행) △ 1만 개 이상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 △ 공적 마스크 구입은 1주당 1인 2매로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 공적 판매처·기관 △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지난 6일자로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공고에 의하면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천 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하며 그 수량도 제한한다. 약국 역시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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