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면세점 송객수수료 1조3천181억 원 가운데 대기업이 지출한 비중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면세점이 지불한 송객수수료는 2%에 그쳤다.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면세점 송객수수료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면세점 송객수수료 규모는 1조3천181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반면 중소 면세점의 송객수수료는 급감해 기업 규모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 면세점의 송객수수료는 2015년 536억원으로 전체에서 10%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145억원으로 2% 비중으로 급감했다. 반면 대형 면세점의 송객수수료는 2015년 5천94억 원에서 2018년 1조2천767억 원으로 급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천369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송객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0%에서 지난 해 98%까지 올라 역대 최대 수치를 나타냈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관광객 모객을 대가로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에 지불하는 마케팅 비용이다. 송객수수료가 오르면 면세점의 영업이익은 줄어
고소득 유튜버 7명이 소득 45억원을 숨겼다 적발돼 10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 1년 동안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국세청은 지난 해부터 올해 9월까지 유튜버 7명이 소득 45억을 올려놓고도 광고 수입 금액 전액을 누락하는 등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세금 총 10억 원을 부과했다.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천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후원‧상품판매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
관세청이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을 비롯한 외국인 1천여 명을 ‘우범 여행자’로 지정,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우범여행자 현장인도 제한 조치 현황(2018.9~2019.8)’ 자료에서 밝혔다. 관세청은 중국인 993명, 일본교포 9명 등 외국인 총 1,002명에게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매하면 공항 출국장이 아닌 면세점 현장에서 바로 물품을 건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따이공과 외국인 유학생 등은 이를 악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품을 대량 구매하고 현장에서 인도 받은 뒤 출국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것. 이들 면세물품이 국내에 재유통되며 가격 질서를 흐르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해 9월부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품 현장인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에 우범여행자로 지정·통보하면 면세점은 해당 외국인에게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게 된다. 관세청이 우범여행자로 정
면세산업의 질적 성장과 사업자 간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오는 1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서는 안승호 숭실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홍주표 한국면세점협회 사무국장 △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 하유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과장 △ 김창규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시설처 처장 △ 진승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과장 등이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김정우 의원은 “국내 면세산업은 연평균 15%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70조 규모의 세계 면세시장에서 약 20조원의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적 시장과 기형적 수익구조로 지속 성장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고 면세점 구매한도를 5,000달러로 상향하는 계획을 밝혔다.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면세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특허제도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면세점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정부‧산업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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