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김래수 대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뷰티산업’ 연구자료서 밝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뷰티산업 간 연관성을 교차 분석하고, 국가 정책과 산업의 공동 발전 전략을 제시한 연구 자료가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등을 수립한 바 있다.
이들 국정운영 목표와 21세기 고부가가치형 국가전략사업으로 성장하는 뷰티 분야의 공통분모를 찾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장기적 산업 발전안을 중점 모색하는 연구가 이뤄져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서울 화양동 건국대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메이크업·네일아트 분과 세미나’에서 본지 김래수 대표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뷰티산업’에서 도출됐다.
“뷰티산업은 외모 아름답게 가꾸고 판매하는 상품‧산업”
이날 김래수 코스모닝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뷰티산업-화장품산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서 뷰티산업 개념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뷰티산업을 ‘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판매되는 유·무형의 상품 중 인체에 직접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영향을 주어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어주기 위한 유·무형의 상품과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 화장품산업의 특성 △ 시장 현황 △ 연도별 정책 변화 △ 지자체의 주요 화장품 추진 사업 등을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노동존중‧공정사회와 교집합
이번 발표에서는 국정운영 정책과 뷰티산업이 맞물려 발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주도형 전략이 집중 소개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대 국정목표를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설정했다.
김 대표는 이 가운데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국정전략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이 뷰티산업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국정전략 △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등과 뷰티산업의 교집합을 모색했다.
화장품 세계 3대 강국 도약 위한 규제 개혁 ‘시동’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2월 화장품을 혁신성장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추진할 ‘화장품산업 종합계획’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 계획에서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 피부과학응용 ·4차산업혁명 유망기술 개발 △ 화장품산업 지원·육성 시스템 구축 △ 수출 다변화 △ 규제 개혁 등을 세부 실천사항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식품·의약품, 건강한 국민’을 내걸고 △ 유해물질·제품 관리기반 구축 △ 취약계층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 흑채 등을 화장품으로 지정·관리 ㅡ 어린이 화장품 기준 마련 ㅡ 여성청결제 특별 점검 실시 등 화장품 안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 맞춤형 화장품 제도(개인 피부상태와 기호에 따라 매장에서 혼합·소분 허용)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 우수제조기준(GMP) 실사 면제·간소화 △ 한·아세안 화장품 규제협의체 구성 △ ‘2018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개최 통한 아세안 국가 수출 활성화 △ K-뷰티 온라인 마켓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실천안을 수립했다.
화장품산업, 자연과학·인문학 통섭학문으로 발전
김 대표는 뷰티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도 지적했다.
그는 발표에서 △ 지방자치단체 지원 정책 수립에 따른 경쟁 과열 △ 뷰티산업에 대한 정책행위자 간 인식과 견해의 차이(종사자&비종사자) △ 불명확한 정책의제 선정에 따른 정책행위자 간 복잡한 상호작용 발생 등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정부 정책 입안 시 의제를 명확히 설정해야 업무 혼선을 줄이고 화장품산업 육성과 국가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 대표는 “화장품산업은 한류로 인한 취업‧생산 유발효과와 소비재‧관광 수출 효과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전년 대비 두 자릿 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화학‧생물학‧의학‧문학‧미학 등 자연과학‧인문학 통섭형 산업으로 발전하는 화장품 분야의 산관학 연계 모델을 구축, 글로벌 경쟁력 창출을 통한 국가 핵심 사업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