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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소재국산화·피부응용 신기술 등에 990억 지원!

보건복지부 ‘피부과학·코스메틱 기반기술 신규 기획’ 발표

오는 2020년부터 지원 들어가… 8월 예비 타당성 재심사 예정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열린 제 43차 대한화장품학회 정기총회·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피부과학·코스메틱 기반기술 개발 신규 기획안 발표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보건복지부 지원 예산 990억 원을 활용한 화장품 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의료기기TF팀 박민정 팀장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을 위한 상세기획을 추진, 기술성평가는 통과했으나 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오는 8월 내용을 추가 보완해 2차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며 “2020년부터 5년간 사업 총 예산인 1천523억 원 가운데 65%인 9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은 브릿지 사업 진행과 함께 화장품 관련 육성법 준비로 지속 발전을 이뤄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 기획 1단계로 △ 나고야의정서 대응 △ 화장품 검증체계 부족 △ 탈중국 의존도 △ 핵심기술 부족 △ 수출주도형 산업기술 △ 4차 산업혁명 대응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7대 주요이슈를 도출하고 3대 핵심이슈로 △ 나고야의정서 대응 △ 유효성·안전성 검증체계 구축 △ 시장다변화를 선정했다.

 

2단계로는 기술개발과제 발굴을 목표로 3대 핵심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제 123건을 확보했으며 3단계로 8대 전략분야를 엄선해 선정, 기술 분야별 전문가 12인 위원회를 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3대 핵심이슈를 구체화한 △ 국내 유전자원 활용 수입소재 국산화 △ 중소기업 공용 첨단 평가와 제형기술 기반 구축 △ 피부 응용 코스메틱 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화장품 수출 글로벌 TOP3 국가 도약’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먼저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에 주력하고 5년간 330억 원을 투자해 나고야의정서 대응 자생유전자원 소재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 수입대체 지역특화 자원 소재화 기술 개발 △ 바이오텍 기반 소재 생산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공통 기반기술 중심 산업기술에도 5년간 198억 원을 지원, 선행연구 융합·응용 기반(제형·평가) 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 피부효능 신평가 기술 개발 △ 효능향상·신개념 코스메틱 적용 제형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 선도형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피부 중개연구 기반 화장품 기술 개발을 필두로 5년간 462억 원을 지원해 △ 피부 마이크로비움 응용 연구 △ S2B 감성 코스메틱 연구 △ 환경오염 피부 영향 연구 △ 지역·인종 특성 맞춤형 코스메틱 기술 개발로 영역을 확장할 방침이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황재성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백지훈 더마프로 소장, 신송석 SK바이오랜드 소장, 이근수 잇츠한불 이사, 이상화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복지부의 화장품 R&D 신규사업 기획안에 관련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장기적 정부 지원 필요한 '화장품 산업'

대내외적 요인으로 2021년 하향추세 우려

 

 

“국내 화장품 산업은 한류의 영향으로 2011년부터 고속 성장을 이뤄내 추가적인 정부지원 없이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는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 차원으로 볼 경우 절대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다.”

 

전현곤 ㈜에이탑컨설팅 대표는 제43차 대한화장품학회 정기총회·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화장품 R&D 신규사업 기획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8%의 성장을 이루며 고속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수출품목 순위 급성장 산업, GDP 기여수준 1.7배 등의 타이틀을 거머쥔 화장품 산업은 한류 영향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 글로벌코스메틱 R&D 사업 지원을 통한 정부 지원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성장궤도에 이미 올라선 산업, 공공복지영역과 낮은 연관성, 국가경제 기여도가 다소 낮다고 평가되며 정부지원 필요성이 낮은 산업으로 인식돼 왔다.

 

게다가 최근 사드나 나고야의정서 발효, 한류효과 감소 등으로 2016년 말부터 고속성장 기조 축소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 추세를 고려할 경우 2021년 최고 실적 기록 후 하향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 대표는 우려했다. 이와 함께 올해로 종료되는 정부지원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나고야의정서가 국내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상으로 환산하면 그 피해는 상당하다. 국내 산업에서 원료 수입 비중은 약 70%로 1조5천억 원 규모며 연간 5천억 원에 달하는 로열티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화장품 산업은 대기업에 편중된 역삼각형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 1천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12곳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생산 비중은 74.8%에 달한다. 반면 매출 10억 원 미만인 업체는 3천465곳으로 3.4%에 불과하고 이들은 R&D 역량 부족에 더해 나고야의정서, 동물실험 금지, 과학적 근거 요구 강화 등 더욱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결국 산업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 공통기술 역량 확충을 위한 R&D 지원 사업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체감하는 피해가 미비해 정부는 제도차원 수준에 머물렀고 기업은 관련 정보에 대한 인지도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60.5%가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단순히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며 8%만이 이에 대해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토종자원의 추가 화장품 소재화와 기존 소재의 적용분야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뉴 패러다임·판로 개척 위한 대비 필수

환경오염, 마이크로비움, 감성 코스메틱, 친환경 화장품 등 화장품 기술과 제품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현 시점에서 안티폴루션, 기능성 화장품, 지속 가능한 화장품 소재화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중화권 중심으로 사업이 편중된 국내 화장품 산업은 사드 이후 신흥 시장 진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태국, 베트남, 미국 등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에 전 대표는 “시장 다변화를 위해 지역·국가별 피부특성에 기반한 화장품 기술 개발과 할랄, 코셔 등 지역·국가별 규제 맞춤형 제품 설계 기술을 개발·확보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중국 시장에도 촉각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품 R&D 신규사업 기획안’은 국가차원의 공공기술 인프라 구축으로 △ 국민보건 증진 △ 중소기업 공통활용 기술 인프라 구축 △ 지역균형발전 등 지속성장 산업 확대 △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OT 분석 통한 사업추진 전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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