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책임판매·맞춤형판매업’으로 세분화 규정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맞춤형화장품판매업 관련사항은 2020년 시행)하는 새로운 화장품 영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 화장품 영업의 종류별 세부 범위 규정 △ 신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 지방식약청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 등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에 한함)을 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책임판매업은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했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경우’와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경우’해 해당돼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로 도입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의해 신설하게 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