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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
‘목록통관’(소액 물품에 대해 송장 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이 주를 이루는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가 정식 수출신고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관세 환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운송사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전환돼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시스템 이용 시 매출·매입 부가세 등 관세 환급을 비롯해 수출신고 후 반품 재수입시 관세 감면과 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을)이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역직구 현황과 관련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서에서 확인한 것이다.
“역직구 83%가 목록통관…중소기업 위한 개선 필요” 지적
박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품목별 역직구 현황에서 화장품·향료가 전체의 33%가량을 차지하지만 이 수치는 품목별 집계가 불가능한 ‘목록통관’을 제외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실제로 역직구의 83%는 목록통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각종 통계에서도 누락돼 기형성 높은 수출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200만 원 이하’ 물품은 정식 수출신고 의무가 없다. 목록통관을 이용할 경우 발송자와 배송목적을 파악하기 어렵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변수가 발생하는 것. 결국 역직구의 국가별 전체 현황은 파악할 수 있으나 품목별 역직구의 전체 현황은 목록통관을 제외한 정식 수출신고가 이뤄진 전자상거래 실적만이 집계된다. 전자상거래 수출의 80% 이상이 누락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더해 사업자의 수출 실적도 인정받지 못하고 관세 환급·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수출 후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되는 반품 물품은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재수입 면세 신청절차를 거친다”면서 “역직구는 화장품의 경우에서와 같이 다품종 소액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출 행정이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같은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품 처리 절차 등 개선…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활용 높여야
관련해 재수입 면세 신청은 연간 1천여 건 수준이었지만 전자상거래 수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4천89건, 올해 9월 말 현재 3천97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 건수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치지만 업계는 실제 수출 건수의 10%가 재수입이 이뤄지는 것으고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복잡한 반품 처리 절차다. 일반 수출물품은 반품처리를 위해 재수입할 경우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가능지만 목록통관으로 수출한 물건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판매확인서·반품사유서·계약서·반출 서류 등 별도 추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
목록통관으로 수출된 물품은 반품 처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뒤따르고 대부분 현지에서 싼 가격에 재판매되거나 폐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반품 절차가 까다로우면 판매자 처지에서 물품 가격에 반품비용을 미리 반영할 수밖에 없어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확대에 발맞춘 선진 행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이 박홍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 현재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은 1천840만9천 건으로 지난 한 해 전체의 1천319만8천 건을 이미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585만9천 건 수준이었던 역직구는 올해 3배 이상 증가를 기록했고 금액 또한 2016년 2억6천900만 달러에서 올해 8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 일본 770만1천 건·3억100만 달러로 전체 역직구의 41.8%를 차지했으며 △ 중국 32.6%(600만2천 건·2억4천300만 달러) △ 미국 6.7%(123만5천 건·9천500만 달러) △ 싱가포르 6.2%(114만5천 건·4천500만 달러) △ 홍콩 1.7%(31만5천 건·2천500만 달러)의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