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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신간안내-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소송 편)-한영호 리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어렵고 불안했던 중국 채권회수,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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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최대 시장 중국. 화장품 뿐만 아니라 한국 교역의 최대 대상국 중국과 발생하는 채권회수 이슈는 이제 단순히 기업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이같은 중국 채권회수와 관련한 법률실무를 구체화한 질문과 답변(Q&A)으로 알기쉽게 해설한 시리즈(총 7권) 가운데 첫 번째 ‘소송’ 편이 나왔다. 현재 리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한영호 대표 변호사가 펴냈다.

 

한 변호사는 “한국에 온지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한국 기업의 중국 채권회수 업무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제공해 왔지만 그렇게 많은 한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이슈가 발생했다고 해도 소송업무를 대리하는 중국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루트조차 찾을 수 없어 채권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채권회수 실패로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사내 변호사가 없는 중소기업에게 중국 채권회수에 대해 일정 수준의 기초지식을 쌓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저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며 특히 채권회수 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중국 민사소송 제도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좋은 소송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출간한 소송 편에서는 △ 소송 준비작업 △ 관할법원 선택 △ 소송 서류작성 △ 1심 소송절차 △ 2심 소송절차 △ 재심절차 △ 강제집행 △ 섭외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8장으로 구성해 모두 130항목에 이르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법’이라고 하면 일반인에게는 너무도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영역인데 하물며 ‘중국법’이라면 더더욱 생경함과 두려움은 크게 다가오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소송과 관련한 준비작업에서부터 실질 소송과정에 이르기까지 궁금할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유용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중국의 관련 법률·제도는 수시로 개정, 집행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는 앞으로 △ 중국 투자 법률실무 △ 중국 계약서 작성 법률실무 △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중재 편) △ 중국 상표분쟁 법률실무 △ 중국 특허분쟁 법률실무 △ 중국 저작권분쟁 법률실무 등으로 연속 출간할 예정이다.

 

저자 한영호 변호사는 중국 길림성 연변 출신(교포 3세)으로 △ 중국 정법대학교 경제법 학사 △ 일본 게이오대학교 상법 석사 △ 중국 변호사(2000년) △ 한국 법무부 외국법 자문사 자격 취득(2017년·중국 변호사 최초) △ 중국 리팡법률사무소(베이징) 파트너 △ 일본 TMI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중국 상하이 의석법률사무소 변호사 △ 중국 베이징시 공안국 형사 등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한국에 진출한 제 1호 중국 로펌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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