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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제조원 자율 표기’ 화장품법 개정되나?

국회 K-뷰티포럼서 참석 의원 공감대 확인…K-뷰티 지원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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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화장품 업계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화장품 제조원 자율 표기’(제조원·책임판매업자 의무 표기 삭제)를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 회의 통과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K-뷰티포럼 출범·세미나’에 참석한 13명의 의원들이 K-뷰티에 대한 지원 약속과 함께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역할을 K-뷰티포럼을 통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화장품법 개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

 

김상희 국회부의장 “위기 속 수출상승…국회 차원 지원해야”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을 이끌기도 했던 김상희 국회부의장(포럼 대표의원)은 “20대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을 ‘K-뷰티포럼’로 바꿈으로써 K-뷰티를 보다 실효성 높고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K-뷰티는 그 동안 사드 이슈는 물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15%(10월말 누적 실적 기준)가 넘는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 출범하는 K-뷰티포럼은 수출주도형 고부가가치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했던 법·제도 부문을 이번 21대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제조원 의무 표기 삭제’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이 의원(포럼 책임의원)은 “한류를 이끄는 대표 품목 화장품이 보여주는 성과는 대단하지만 ‘K-뷰티만 있고 K-브랜드는 없다’는 비판이 왜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지금껏 쌓아 온 K-뷰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조원 의무 표기 삭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미나 관심도 ‘제조원 자율 표기’ 여부에

출범식에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코트라 김상묵 혁신성장본부장이 ‘언택트 시대, 글로벌 화장품 소비 트렌드와 시장 진출 방안’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K-뷰티의 효과 높은 시장 진출전략으로 △ 고품질·한류 활용한 수출마케팅 △ 전략 유통망 활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코트라는 현재 아마존·티몰 등 주요 플랫폼에 ‘1무역관 1유통망 협력체계’를 구축, 입점부터 판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달에는 K-스튜디오를 개관해 라이브커머스를 포함, 웨비나와 AR·VR 영상제작 등도 지원하고 있다. 한류-유통기업-현지 플랫폼 협력사업을 수행, 홍보와 마케팅을 연계하는 모델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한국화장품 수출 애로사항‘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제조원 표기 자율화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등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최근 3년간 화장품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점유율이 74%(2018년) → 70%(2019년) → 67%(2020년 3분기)로 크게 하락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K-뷰티만 있고 K-브랜드는 없다’는 현실을 타파하고 급속도로 따라 붙고 있는 중국 화장품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라도 제조원 의무 표기 조항을 삭제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조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규제의 대표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포럼 대표의원 김상희 부의장을 비롯, 김원이·김성원·김진애·양경숙·이수진(동작을)·이영·배현진·이종성·전혜숙·정춘숙·신현영·양정숙 의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강립 식약처장이, 관련 기관으로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 학계에서는 세미나 좌장을 맡은 조완구 대한화장품학회장이 참석했다.

 

화장품 업계에서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을 비롯,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장·기근서 경기화장품협의회장·정수복 부산화장품산업협회장·박진오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장·김미량 제주도화장품기업협회장·이지원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장·전일승 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장·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부사장·차대익 (주)엘앤피코스메틱 대표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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