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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범정부 차원 K-뷰티 혁신 가속화 강력 추진”

홍남기 부총리, 혁신성장전략회의서 비전 제시…세부 추진 전략도 밝혀
‘혁신기술개발·산업 생태계 조성·규제 개선·해외진출 지원 전략화’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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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혁신 가속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정부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하 K-뷰티로 통일) 혁신 가속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 수출확대·수출국가 다변화 △ 글로벌 리딩기업·강소기업의 육성 △ 신규 일자리 9만3천 개 창출 등의 목표를 수립, 추진한다.

 

이들 세 가지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 K-뷰티 산업 생태계 조성 △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제고 △ 해외진출 지원 전략화 등을 내세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 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K-뷰티 혁신 종합전략’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이 같은 전략 추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은 범부처 바이오 혁신TF에서 제시한 10대 핵심과제 시리즈 대책의 하나”라고 전제하고 “최근 세계 화장품 시장은 △ 바이오‧피부과학 등과 융합한 기술 발전 △ 소비자 맞춤형 ‘초개인화’ 화장품 등장 등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K-뷰티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전략1.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현재까지 기존 기능성화장품 기술 고도화와 제품 상용화 중심의 연구를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기초 소재·원천기술 기반으로 맞춤형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형 화장품 개발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주요 수출국가별 피부특성·유전체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베트남 소비자 200명에 대한 피부특성과 유전체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진행했으며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본 사업으로 추진해 최종 9국가 8천200명의 피부-유전체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

 

 

세부 내용으로는 올해 베트남·한국(600명)부터 △ 2022년 말레이시아·대만·한국 △ 2023년 필리핀·인도·한국(이상 1천800명) △ 2024년 일본·프랑스·한국 △ 2025년 중국·캐나다·한국(이상 2천 명)의 피부-유전체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처럼 수집한 정보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후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포함한 피부-유전체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국가별 제품개발 가이드 제공하게 된다.

 

오는 2023년부터는 복지부가 주관해 피부-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전체-피부영향 검증과 맞춤형 화장품 소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대규모 국가 화장품 R&D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타당성 기획연구가 수행 중이다.

 

그린 뉴딜 차원에서 클린뷰티 친환경 화장품 개발과 지원이, 디지털 뉴딜 관점에서는 뷰티 산업 기반기술(뷰티테크) 개발이 진행된다.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경우에는 기초·범용 소재 국산화와 피부과학 응용연구를 전개한다는 계획도 수립돼 있다. 특히 기초소재(유화제·점증제 등)와 범용 소재(보습제·자외선차단제 등)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88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다.

 

전략2. K-뷰티 산업 생태계 조성

현재 각 부처·기관 간 분산된 지원 구조와 법·제도 기반이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 전체 기간 동안 통합지원체계를 포함한 인력 양성과 법·제도 기반 마련 등의 산업 생태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화장품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K-뷰티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즉 올해부터 △ 연구개발·해외 인허가·수출 절차·주요 수출대상국 시장정보 등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 제공 △ 다양한 플랫폼(동영상·메신저채널·이메일)을 통해 화장품 해외 시장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는 것.

 

이어 뷰티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 차원의 ‘국제 K-뷰티 스쿨' 설립을 통해 연간 최대 8천400여 명의 전문교육 실시하고 화장품 전문가 양성 강화 차원에서 해외 인허가·마케팅·수출·창업 등으로 교육과정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K-뷰티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한다. 올해 복지부와 산업부 주관으로 산·학·연과 교육·문화·관광·브랜드까지 집적한 K-뷰티 클러스터 조성 지원 추진한다.

 

 

마지막으로는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추진에 들어간다. 이는 화장품산업 육성의 법・제도 차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발판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현재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범위와 교육을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을 위한 규제 관련으로 규제와 진흥을 같은 법에서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 인식이다.

 

이를 위해 화장품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화장품 업계·학계·소비자 의견수렴 실시 후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다.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은 △ 화장품 산업육성을 위한 화장품 산업 진흥종합계획 수립 △ 화장품산업 진흥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화장품 산업 실태조사 △ 우수 화장품기업 인증 △ 화장품산업단지 지정과 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3.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 활동 제고

화장품 소재·제품·포장재 안전성과 친환경성 강화를 위한 규제가 현 상황이라면 앞으로 화장품 제품 특성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와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

 

가장 먼저 △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 표시·광고 등 규제의 합리성에 중점을 둔 개선 △ K-뷰티 브랜드 보호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K-뷰티 브랜드 보호를 위한 첫 조치로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를 내세웠다. 혁신기술 보호·브랜드 중심 성장을 위해 제조업자 표기의무를 삭제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조업자 표시 의무는 삭제하되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표시는 가능토록 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K-뷰티 수출기업의 상표 무단선점 대응과 위조상품 유통차단 등을 위한 ‘K-브랜드’ 맞춤형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 해외 상표 무단선점과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전략4. 해외진출 지원 전략화

지금까지의 해외진출 지원은 최대 수출대상국가 중국 위주의 컨설팅과 오프라인 중심 홍보·마케팅 지원이 중심을 이뤘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출 유망국가별 컨설팅 지원과 K-뷰티 홍보강화를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게 된다.

 

첫 번째 조치로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판매장·시장개척단 고도화를 통한 한국 화장품 입지를 강화한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해 동남아 e-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한 (가칭)‘코리아 뷰티 데이’를 개최하겠다는 구상이다.

 

신흥 경제권역 진출 지원도 보다 강력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RCEP 회원국을 대상으로 협정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와 컨설팅 제공하고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주요 국가(EAEU 경제권역) 진출을 위한 화장품 인허가 획득 지원도 진행한다.

 

글로벌 규제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기준 선도와 규제 조화도 주요 과제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 활동을 통해 ICCR 국제기준의 검토·승인과 우리나라 기준·제도 등의 국제기준 채택 추진한다. 또 주요 수출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국가 간 규제조화·비관세장벽 해소에 나선다.

 

K-뷰티 홍보 기반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지역(명동·홍대 등)에 ‘K-뷰티 체험·홍보관’ 신설·운영 △ 체험·홍보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인플루언서(뷰티 서포터즈) 홍보 강화 △ 한류스타‧캐릭터 등 한류 콘텐츠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뷰티 제품 제작‧개발·유통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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