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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美 화장품 법·규정·제도, 릴레이 가이드

화장품협회, MoCRA 최신 정보·시설등록·제품 리스트 등 3회 걸쳐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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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수출 비중이 지속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 지난 2021년 이후 중국에 이어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지난해까지 수출 금액에서는 절반 수준에 못미치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지난 3월(1분기)까지 누적 실적 3억7천8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58.7%)를 기록, 중국의 6억1천200만 달러에 61.8%까지 접근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대 미국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도사리고 있는 복병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이같은 대 미국 수출 전선의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현실성있고 효율성 높은 대응을 위해 미국 현 전문가들을 각 부문별로 선정해 릴레이 웨비나를 개최한다.

 

 

“생소하지만 대비하지 못하면 피해볼 수 있는 제도”

가장 먼저 오는 30일(오전 9시 30분~11시 30분)에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식수안전과 독성물질관리법)가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웨비나를 시작으로 내달 9일(시간 동일)과 14일(오전 9시~11시)까지 세 차례 연속으로 이어간다.

 

Tom Jonaitis RegToxSolutions Inc. 대표가 강의하는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국내 화장품 기업에게는 다소 생소한 내용일 수 있으나 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충분한 내용이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Proposition 65 목록’에 등재된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생산자·판매자는 라벨과 경고 표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위반 일 당 최대 2천500달러(한화 약 348만 원·4월 16일 기준)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가 중지됨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해당 제품이 함유하는 지정 유해 물질이 법률상 안전 허용치(Safe-harbor level)를 넘어서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경고문(Warning label)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법은 ‘포상금 사냥꾼’ 또는 ‘시민소송’ 규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실제 피해사례가 없어도 일반시민이나 로펌이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경고 의무 위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위반한 회사가 내는 벌금의 25%뿐 아니라 변호·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om Jonaitis 대표는 △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제도 개요 △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규제 준수와 시행 대비 방법 등을 강의하고 △ FAQ·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 사전등록링크 https://forms.gle/yEmQp6vqo4LRyNC48

 

MoCRA 최신 정보 업데이트…화장품 광고 실증제도 가이드

내달 9일에는 존 권 미국 엠톰글로벌 대표가 ‘MoCRA 시설등록(Facility Registration)·제품 리스팅(Product Listing)·라벨링’을 주제로 웨비나를 갖는다.

 

여기서는 △ MoCRA 관련 최신 정보·상황 업데이트 △ 시설등록·제품 리스팅 시연 △ MoCRA에 기반한 화장품 라벨링 예시를 다룰 예정이다.

▲ 사전등록링크 https://forms.gle/evJt9mp1Ps288dD87

 

‘미국의 화장품 광고실증(Claim Substantiation: NAD cases in the beauty and wellness industry)’에 대한 내용은 같은 달 14일에 다룬다.

 

강사로 BBB National Programs의 Anahid Ugurlayan Deputy Director가 나선다.

 

미국 NAD(National Advertising Division: 전국 광고국)는 BBB National Programs의 한 부서로 독립성에 기반한 자율 규제와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전역에 걸쳐 광고의 진실성을 가이드하고 있다.

 

해당 강의는 앞으로 국내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광고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전체 방향성과 운용 방안 등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 사전등록링크 https://forms.gle/kMKXqxXCCiPvAdvZ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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