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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기반 마련, 가능할까?”

식약처, 새해 화장품 안전관리 예산 21억 원 수준에서 동결

식약처 2025년 정부예산(안)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7천182억 원) 보다 307억 원이 늘어난(4.3%)한 7천489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부문에 책정한 예산은 21억 원으로 올해 예산에서 동결됐다.

 

식약처는 오늘(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강도 높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 ‘안심 먹거리 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의 이행과 새로 추가한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2025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혁신성장 기반 확충 △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지난해와 같은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관련해 식약처는 “유럽과 중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화장품이 일반 또는 합리성에 기반해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기업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의 국내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업계의 안전성 평가 대응 실태조사와 중소업체 대상 컨설팅을 실시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도입을 오는 2028년으로 상정하고 있는 식약처가 올해 예산에서 동결한 새해 화장품 안전관리 예산으로 이러한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발휘해 이 제도의 도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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