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주된 방법론 중 하나인 분리관찰이 문제되었던 'MINE'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도 분리관찰이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원고는 2007년 5월 23일 상품류 구분 제 21류의 비귀금속제 사발, 비귀금속제 과일컵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 35류의 램프 및 조명설비 소매판매대행업·목욕용 오일 소매판매대행업·스킨케어로션 소매판매대행업·스킨케어오일 소매판매대행업·램프 및 조명설비 소매판매알선업·목욕용 오일 소매판매알선업·스킨케어로션 소매판매알선업·스킨케어오일 소매판매알선업 등을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로 하여 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윌리엄즈 일렉트로닉스 게임즈 인코포레이티드사에서는 1989년 6월 15일 상품류 구분 제 11류의 백열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라는 상표(이하 ‘선 등록상표 1’이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1990년 11월 21일 등록한 후 2000년 9월 21일 갱신등록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버트레스 비 브이사에서는 1985년 5월 23일 상품류 구분 제 3류의 화장
■ 학 명 : Inula britannica var. linariifolia (Turcz.) Regel ■ 생약명 : 선복화(先復花) ■ 화장품 원료성분명 : 금불초꽃추출물(Inula Britannica Flower Extract) 외 ■ 중국수출가능여부 : INULA BRITANNICA FLOWER EXTRACT 欧亚旋覆花(INULA BRITANNICA)花提取物 etc. ■ 과 명 : 국화과 ■ 개화기 : 7~9월 ■ 적용 산업 분야 : 화장품 원료, 음료 ▶채취방법 : 봄과 초여름에 올라온 새순을 채취하고, 가을에는 꽃을 채취한 후 끓는 물을 약간 식힌 후 꽃을 넣어 살짝 데치고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음건하여 이용한다. ▶성분 : axillarin, quercetin, isoquersetin, britanin taraxasterol, inulicin ▶식용법 : 어린잎은 나물이나 국거리로 먹는다. ▶사용부위 : 전초, 꽃, 잎 요즘에는 주위에서 야생화 보기가 한결 쉬워졌다. 길가 화단이나 도로변은 물론 학교나 공원 등지에서도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금불초도 비교적 흔한 꽃이다. 꽃이 마치 환한 부처님의 얼굴처럼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주된 방법론 중 하나인 분리관찰이 문제됐던 'MARCIANO'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도 분리관찰이 문제된 사례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원고는 2000년 5월 12일, 스커트·잠바·스웨터·와이셔어츠·블라우스·수영복·신사복·양복바지·이브닝드레스·수트·아동복·오버코트·반코트·레인코트·재킷·청바지·콤비·사파리·슬랙스·모자·원피스·투피스·유아복·방한복(파카)·반바지·저고리·카디건·속셔츠·스포츠셔츠·폴로셔츠·속팬티·브래지어·혁대·잠옷·나이트가운·유니폼(운동용)·팬티스타킹·내복바지·남방셔츠·장갑·목도리·넥타이·에이프런·타이즈·목걸이·귀걸이·머리핀·단추·프레스단추·손수건·수건·보자기·조끼·망토·칼라커프스·멜빵(서스펜더)을 지정상품으로 한 이라는 상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2010년 5월 28일 등록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피고는 2007년 11월 26일,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신사복·슬랙스(Slacks)·스포츠재킷·스포츠외투·스웨이드 재킷·스목(Smocks)·사파리·반코트·반바지·모피제 의류·모직재킷·모닝코트·면제 코트·망토·리버리(Liver
■ 학 명 : Angelica polymorpha Maxim. ■ 이 명 : 천궁, 개강활, 제주사약채, 백봉천궁, 토천궁 ■ 생약명 : 궁궁(芎窮) ■ 화장품 원료성분명 : 중국당귀뿌리추출물(Angelica Polymorpha Sinensis Root Extract) 외 ■ 중국수출가능여부 : ANGELICA POLYMORPHA SINENSIS ROOT EXTRACT 当归(ANGELICA POLYMORPHA SINENSIS)根提取物 ■ 과 명 : 산형과 ■ 개화기 : 8~9월 ■ 적용 산업 분야 : 화장품 원료, 음료, 의약품소재, 향원료 ▶채취방법 : 이른 봄에는 어린순을 가을에는 시든 줄기를 제거한 후 뿌리를 채취하고 이물질을 제거 한 후 햇볕에 말린다. ▶성분 : 크니디움산, 쿠마린(Coumarin), 만니톨 ▶식용법 : 이른 봄 올라오는 어린순을 더운 물에 살짝 데쳐 나물로 먹거나 저장하여 장기간 먹기 위해서는 햇볕에 말린 후 묵나물로 먹는다. ▶사용부위 : 어린순, 뿌리 궁궁이, 이름이 참 희한하다. 궁궁이의 앞 ‘궁'(芎) 자는 궁궁이 궁 혹은 천궁 궁이라고 한다. 뒤의 ‘궁'(窮) 자는 궁할 궁이다. 유명한 약재로, 특히 여성에게 좋다고 알려져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주된 방법론 중 하나인 분리관찰이 문제되었던 'aurora'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도 분리관찰이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원고는 2005년 7월 11일 신사복·양복바지·와이셔츠·스웨터·남방셔츠·T-셔츠·아동복·스커트·원피스·투피스·치마·방한용장갑·오버코트·반코트·가죽반코트·자켓·파카·잠바·잠옷·속팬티·속내의·브레지어·넥타이·스카프·수영복·수영모자·양말·조끼·운동용유니폼·혁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GEORGES MARCIANO'와 같이 구성된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의 등록을 출원하여 2006년 3월 3일 그 출원이 공고된 후 2008년 4월 7일 등록했습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피고는 2002년 6월 14일 출원되어 2004년 5월 28일에 롱코트·반바지·반코트·스커트·자켓·잠바·청바지·T셔츠·모자·남방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와 같이 구성된 상표(이하 '선출원상표'라 합니다)를 이미 등록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피고는 2006년 3월 20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특허심
■ 학 명 : Viscum album var. coloratum (Kom.) Ohwi ■ 이 명 : 겨우사리, 붉은열매겨우사리 ■ 과 명 : 겨우살이과 ■ 화장품 원료성분명 : 겨우살이추출물(Viscum Album (Mistletoe) Extract) 외 ■ 중국수출가능여부 : VISCUM ALBUM (MISTLETOE) LEAF EXTRACT 白果槲寄生(VISCUM ALBUM)叶提取物 etc. ■ 개화기 : 4월 ■ 적용 산업 분야 : 화장품 원료, 음료, 의약품소재 ▶채취방법 : 줄기가 완전히 시든 가을이나, 새순이 올라오기 전 이른 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리고 쓰기에 앞서서 잘게 썬다. ▶성분 : rhamnetin, quercetin, rhamnocitrin, kaempferol ▶사용부위 : 이른 봄이나 겨울에 가지와 잎을 약재로 사용한다. 사철 푸른 상록수로 겨울에도 죽지 않는다고 해서 겨우살이라고 불린다. 참나무·물오리나무·밤나무·팽나무 등에 기생하므로 기생목(寄生木)이라고도 불리고 동청(凍靑)이라고도 불린다. 다른 나무에 기생하여 겨우겨우 살아가는 나무라는 데서 유래한다는 설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겨우살이가 침엽수에는 기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주된 방법론 중 하나인 분리관찰이 문제되었던 '동부'(동부 VS 동부주택 브리앙뜨)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도 분리관찰이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원고는 1997년 1월 21일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년 2월 23일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 제 1항의 상품류 구분 제 39류에 속하는 '무선통신기계기구시험기·데이터통신기계기구시험기·데이터송신기·데이터수신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TREND AURORA'와 같이 구성된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고 합니다)의 등록을 출원했습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표등록 신청 이전에 이미 1986년 10월 30일 출원되어 1987년 11월 27일에 구 상품류 구분 제 39류에 속하는 '전자계산기·컴퓨터·컴퓨터모니터·전화기·팩시밀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aurora'와 같이 구성된 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합니다)가 등록이 된 상태였습니다. 다. 특허청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
■ 학 명 : Trichosanthes kirilawii Maxim. ■ 이 명 : 하눌타리 ■ 생약명 : 뿌리는 天花粉(천화분), 莖葉(경엽)은 괄루경엽, 果皮(과피)는 괄루피, 종자는 괄루자 ■ 화장품 원료성분명 : 하늘타리추출물(Trichosanthes Kirilowii Extract) 외 ■ 중국수출가능여부 : TRICHOSANTHES KIRILOWII EXTRACT 栝楼(TRICHOSANTHES KIRILOWII)提取物 etc. ■ 과 명 : 박과 ■ 개화기 : 7~8월 ▶채취방법 : 뿌리(천화분, 과루근): 봄과 가을에 캐어 물에 씻어 겉껍질을 벗기고 햇볕에 말린다. 뿌리 가루는 눈처럼 희기 때문에 천화분이라 한다. 그러므로 천화분은 뿌리 가루이지만 지금 쓰는 것은 잘게 썬 뿌리이다. - 열매(과루): 익은 열매를 그늘에서 말린다. - 씨(과루인): 익은 씨를 햇볕에 말린다. - 열매껍질(과루피): 열매껍질을 그늘에서 말린다. ▶성분: 녹말, 스티그마스테롤, β-시토스테롤, 사포닌(약 1%), 염기성 단백질(pH 9.4)인 트리코산틴 - 씨 : 기름 26%, 기름의 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 67%, 포화지방산 30%로 구성. 불포화지방산의 대부분은 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