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인에게 반영구화장을 허하라!” “반영구화장과 문신을 구분해 법제화하라!” “20만 반영구화장 종사자를 범법자로 내모는 법을 개정하라.” 단속에 쫓기고 있는 미용인들이 한 데 모였다. 반영구화장을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 위해서다.반영구화장미용사중앙회(회장 팽동환)가 오늘(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 제3차 반영구화장합법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이번 정책간담회에는 반영구화장 종사자 600여명이 참석해 법제화 움직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 마련 절실”이낙연 국무총리가 10월 10일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발표했다. 반영구화장 합법화도 포함해서다. 국무조정실 측은 “눈썹‧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을 미용업소 등에서 시술 가능하도록 혁신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정부가 30여 년 간 불법으로 묶인 반영구화장에 대한 규제를 개혁할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그동안 반영구화장은 국민성서상은 합법이나불법이라는 테두리에 묶여 있었다. 이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 종사자와 정부, 법률
미용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된다. 앞으로 반영구화장은 미용업소에서 시술할 수 있다.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불법으로 간주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한민생규제 철폐 항목이집중 제시됐다. 이번 규제 혁신에 따라 30여년 동안 의료법에 묶여있던 문신업이미용인에게 합법화됐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시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보건범죄단속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30여년 동안 문신은 의료행위 영역에 속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규제했다. 반면문신은 대부분 타투숍‧피부미용실‧헤어숍‧네일아트숍 등 뷰티매장에서 실시되는 상황이다.병원에서도 의사가 아닌, 미용인을 고용해 문신시술을 행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
위생용품 지정…제조·수입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이에 대한 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로 이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5일자로 입법 예고됨에 따라 식약처는 이전 환경부가 관리해 오던 문신용 염료(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를 ‘위생용품 관리법’의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할 경우에는 지방식약청에 신고,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해 유통‧판매할 수 있다.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해 성분을 철저히 관리하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심사위원 위촉·발대식 가져 (사)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중앙회·월드뷰티페스티벌조직위원회(이사장·조직위원장 쟈니리)가 주최하는 제 6회 월드뷰티페스티벌(WBF)이 오는 5월 3일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중앙회·조직위원회는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8 제 6회 월드뷰티페스티벌 조직위원·심사위원 위촉식과 발대식을 가졌다. 월드뷰티페스티벌은 국제뷰티미용기능경기대회를 비롯해 화장품·뷰티 전문전시회로 자리매김한다는 취지에 걸맞도록 뷰티는 물론 경제·문화·미용의료관광 등 관련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대회에서는 속눈썹과 반영구 부문 전 세계 챔피언을 선발하는 챔피언십대회 형식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쟈니리 이사장·조직위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의 월드뷰티페스티벌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국제 규모의 대회로서 부산에서 개최해왔으나 올해 대회는 서울 개최를 확정했다”며 “이 대회가 국내외의 뷰티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인재양성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울·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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