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지원·육성위한 컨트롤타워 절실

경쟁적 전시회·행사로 예산 낭비 지적…알맹이없는 지원책도 남발

화장품 산업이 수출의 효자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그 실제 성과 역시 숫자로 증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화장품 산업에 대해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지자체별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조례, 진흥 조례 등의 제정과 이에 따른 육성정책도 ‘경쟁적으로’ 발표됐다.

발 빠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화장품·뷰티 전시회 등을 기획, 진행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편성하고 쏟아 부었다.

지자체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최우선 유치 대상기업은 바로 화장품기업들이었다. 불과 10여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전개된 상황이다.

중앙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

그러나 이 같은 지자체들의 현 화장품 산업 육성 정책과 사업 집행 등과 관련해 보다 효율적인 추진과 지자체간 상호 협력을 위해 중앙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INI리서치센터가 지난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 기초화장품 산업 경쟁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는 향후 성장동력 산업으로 화장품을 지정하고 독자적으로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차별화 전략이 미흡하고 지자체간 중복 투자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지자체들과 상호 협력해 정보·기술·성공사례 등의 교류가 추진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중앙정부가 구축해 주고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지자체별로 화장품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화장품산업단지 조성 △ 화장품지원센터 건립 △ 지역천연화장품 개발 등으로 사업의 중복투자, 차별화 전략 미흡 같은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적은 1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그대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역단체에서 주최하는 전시(박람)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단체(시·군)에서도 유사한 행사가 열리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에 따른 예산의 낭비와 참여업체별 부담 증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결과 등이 맞물리게 되면서 효과적인 산업 육성과는 거리가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 지자체 화장품 관련 활동 요약

지난 한 해 지자체들의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조례 제정은 모두 5건.

부산은 뷰티산업 육성 조례, 경북은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를 만들었으며 경산시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미용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건을 통과시켰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2015년 12월 제정했던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지난해 7월 7일자로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에 가장 열의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경상북도는 지난해 8월 말 ‘경상북도 바이오융합화장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역점 추진하는 화장품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경북도는 지난 2016년 ‘2025년 화장품산업 아시아 허브 도약’을 내건 ‘경북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건립(2015~2019년·200억 원)과 경북화장품특화단지 조성(2016~2018년·290억 원) 등 인프라 구축 △ 대구한의대를 중심으로 포스텍과 출연기관으로 공동 참여하는 융합연구 클러스터 구축 △ 바이오융복합 캠퍼스 구축 등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화장품매장 브랜드 클루앤코를 론칭, 베트남 호찌민과 다낭에 각각 첫 매장을 개설한 바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11월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를 열었다. 특히 남원시는 올해 화장품원료인증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는 동시에 내년 중으로 천연 화장품원료생산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지리산을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원료·소재·천연물 연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밖에 △ 전국 최초의 기능성화장품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충청북도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 준공(2017년 4월) △ 대구 뷰티 수출협의회 설립 발기인 대회 개최 △ 인천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Oull)’의 연간 1천610만 달러(약 177억 원) 수출계약 △ 경기도 ‘케이뷰티 엑스포’ 4국(중국·태국·베트남·한국) 순회 개최 등이 주목할 만했다.

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따라 지속여부 유동적

앞서 INI리서치센터의 지적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자치단체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산업 육성 정책의 지속성 여부다. 특히 올해는 6·13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당장 올해 예산과 정책 집행은 차치하더라도 향후의 지속가능성은 유동적이라는 사실이다.

일례로 한 지자체의 경우 최초 전시(박람)회 개최 당시 약 300억 원에 이르렀던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약 30억 원 수준에서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올해 지방선거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와 집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지자체별로 화장품·뷰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 중복투자와 이에 따른 예산 낭비 △ 보여주기식 육성정책의 발표 △ 전시회 참여라는 명목 아래 지역 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탁상행정 등은 중앙 정부의 ‘통제, 규제’가 아닌 ‘조정’이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은 반드시 관철돼야 할 부분이다.                                                            <특별취재팀>